▣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가칭) 재단법인 한국투자자교육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였음(10.27.).
ㅇ 동 재단은 설립등기, 재산출연 등을 거쳐 11월중 공식출범할 계획임(이사장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재단 설립배경》
▣ 적립식 펀드투자를 중심으로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간접투
자의 장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ㅇ 펀드 판매인력의 전문성 부족, 펀드 취득권유인 등 펀드판매채널 확대 등에 따라 불완전 판매 우
려도 있음.
▣ 투자안정기금(구 투자신탁안정기금) 조합원들은 기금 잉여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과 간
접투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자교육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에 대하
여 인식을 같이 하고
ㅇ 기금 잉여재산(약 450억원)을 출연하여 투자자교육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금융감독
위원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음.
《재단의 주요사업》
▣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은 간접투자의 특성, 유의사항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투자자들
이 일정 수준의 상품선별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임.
ㅇ 최근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한 적립식 투자가 활발하므로 일선 판매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투자자와 판매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고
- 이를 위해 전문강사 양성, 우수한 교육교재 제작ㆍ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향후 노령화 진전에 대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 및 가입예정자,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사업
과
- 투자자 특성 등에 대한 정기 조사(survey), 간접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각종 지원사
업에도 힘쓸 계획임.
《기대효과》
▣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이 설립되어 목적하는 바 투자자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와 간접투자자층의 확대 및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긴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펀드판매의 건전화, 펀드관련 공시기능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인프라 구축에 지속
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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