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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상장유지부담 등 실태조사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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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 배경
 ▣ 2002. 7월 미국 Sarbanes-Oxley 법의 제정 등에 따른 회계 및 공시제도의 개선에 따라 미국 증시
    에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유지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음.
   o 한편,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Sarbanes-Oxley법상 내부통제제도 관련조항 적용을 그동안 유예하였
      다가 올해 7월부터 시행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이들 기업의 자본조달 실적, 
    관련비용 등의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o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한 국내기업은 NYSE에 8사(국내상장 8사), NASDAQ에 7사(국내상장 3사) 
      등 총 15사이며
   o NYSE에는 통신, 철강, 금융 등 주로 전통산업에 속한 대기업이, NASDAQ에는 IT, 전자상거래 등 
      주로 벤처기업이 상장
2. 실태조사 결과
 ▣ 그 간 국내 기업이 미국 증시를 통하여 조달한 자본은 총 미화 6,167백만달러이며 이중 88%에 해
    당하는 5,408백만달러를 NYSE에서 조달
   o 제조업체들은 비교적 거액의 자본을 조달한 반면, 금융회사들의 자본조달 실적은 미미
   o 이는 금융회사들의 미국 증시 상장목적이 주로 외환위기 이후 저하된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있
      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3년부터 2006년 4년동안 국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관련 비용은 총 약1,200억원(연평균 300억
    원)으로 이 중 65%인 783억원이 외부감사 등 회계관련 비용으로 나타남.
    * 여타 비용으로, 내부통제제도 구축에 161억원, 임원책임배상보험료 135억원, 법률비용 104억원 
      등이 발생
   o 이는 모든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이후 외부감사가 강화되었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계법인들의 엄격한 감사실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o 한편, 금년부터 적용되는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 등에 따른 감사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2006년에는 관련 비용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국기업에 대한 Sarbanes-Oxley 법의 내부통제제도 관련조항(Section 404) 적용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대부분(13개사)의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금번 사업연도부터 동 조항 적용
3. 국내 회계감독제도에 활용
 ▣ 상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회계감독을 위하여 품질관리감리의 착실
    한 시행,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참 고 : “미국 증시 상장 국내기업 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