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추진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
어 유가증권의 발행ㆍ인수제도를 대폭 선진화하는 IB업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ｏ 이는 증권회사가 실질적 인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량기업이 시장에 출현될 수 있도
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IB업무 운영실태
▣ 2005년말 현재 국내 39개 증권사 중 31개 증권사(79.5％)가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아 인수업무를 영
위함에 따라
ｏ 인수업이 특화된 전문영역이라기 보다는 규모와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위하는 업무로 인식
되고 있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인수서비스 질 저하 등의 악순환 상황에 있다고
보여진다.
▣ 증권회사가 인수업무를 포함한 IB업무를 제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평가(valuation)능력,
위험의 인수(underwriting)능력, 위험의 헤지(hedge)능력, 증권설계(security design)를 통한 위험
의 상품화 능력 등 제반 위험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주요 논의과제 및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그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증권회사 IB업무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간담회를 가졌으며
ｏ 이 자리에서 기업과 증권업계가 건의한 다음 4가지 사항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아 근본적인 선
진화방안을 연구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검토과제〉
▣ 실질적 총액인수제 정착화 방안
ｏ 엄격한 기업실사(due diligence), 합리적 가치평가, 실질적 수요예측 등의 정착 방안
▣ 기업공개(IPO)시 배정물량의 자율성 제고 방안
ｏ 현행 의무적 배정기준*을 주관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0%, 고수익간접투자기구 등 잔여물량
▣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사채 발행가액 결정 자율화 방안 등
ｏ 현행 발행가액 할인율*의 자율화 폭 확대방안
* 공모증자시 30％, 3자 배정시 10％까지 할인가능(주주배정시는 제한없음)하며, 전환가액은 원
칙적으로 시가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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