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열
람ㆍ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중에 홈페이지에 구축*하기로 하였음.
ｏ 새로 개발되는 「금융감독법규 관련 종합마당」 사이트에는 금융감독법규, 법규해석 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종합적으로 게시될 것임.
→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감독법규 관련 정보의 One-Stop Shop Service가 가능해질 것임.
【추진 배경】
□ 금융감독법규는 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금융상품 및 거래구조도 복잡
하여 법규해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음.
ｏ 특히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관련법규가 수시로 제ㆍ개정되면서 이러
한 법규해석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의 종합 공개ㆍ검색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임.
□ 참고로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질의답변(Q&A), 금융법률상담, 자주하는 질문(FAQ) 등 다
양한 질의ㆍ회신 코너를 마련하여 법규해석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ｏ 법규해석 사례를 비롯한 제반 법규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ㆍ공개되지 못하는 등 질적인 측
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
【추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주요 선진국의 제도운영사례를 참조*하여 ‘금융감독법규에 대한 해석사례의 체계화
및 공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ｏ 이를 토대로 2006.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안에 시험 가동할 예정임.
□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ｏ 금융감독법규 관련 모든 사항을 한곳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ｏ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공개
ｏ 금융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검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대 효과】
□ 금융이용자는 감독당국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감독서비스의 실시간 이용이 가능
해지는 한편
ｏ 법규해석 사례의 효율적 활용으로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권익이 향상되며
□ 금융감독원은 법규해석 사례의 공개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
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1 : 법규관련 사항의 종합 공개ㆍ검색시스템 구축방안(홈페이지)
붙임 2 :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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