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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증권집단소송제의 시행 및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구제의식 강화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
    화에 대응하여 
    ㅇ 불공정거래, 회계ㆍ공시위반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절차의 적정성 제고와 당사자에 대
       한 권리구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과 금감위ㆍ금감원 T/F 논의를 거쳐 「제재절
    차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 제재조치 절차의 법적 정합성 제고 
 󰊲 제재조치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의견청취 확대 
 󰊳 행정쟁송을 감안하여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 직권재심 사유를 추가하여 권리구제를 확대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마련
3. 향후 추진계획
 □ 개선방안을 토대로 「조사규정」 및 「외감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중 금감위 의결을 거
    쳐 시행할 예정
    ㅇ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