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위반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하였다.
ｏ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기업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공시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
를 하는 한편, 공시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공시의무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한 피소의 위
험도 증가하고 있다.
ｏ 이에 따라 기업 임직원 및 최대주주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전환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업공시
제도 개요 및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정리하여 발간함과 아울러, 이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
하기로 하였다.
□ 본 사례집이 기업공시담당자 및 투자자 등 관심있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어 공시업무 정착에 기
여하기를 기대한다.
□ 본 사례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총 3장 및 참고자료로 구성〉
ｏ 제1장 : 기업공시제도
- 기업공시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발행시장공시, 유통시장공시 및 특수공시로 구분하여 소개
ｏ 제2장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공시위반 조치권자, 조치내용 및 조치현황 등 공시위반시 제재 내용을 상술
ｏ 제3장 : 주요 공시의무 위반 사례
- 공시위반에 대한 조치사례를 발행시장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 유통시장공시(수시공시, 정기
공시) 및 특수공시(합병신고서 등) 위반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소개
ｏ 참고자료
- 과징금부과 기준 연혁
-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2005.12.29.) 주요내용
※ 붙임 : 「기업공시 제도와 사례」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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