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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국제회계기준 도입 『ROAD MAP』 마련을 위한 T/F 구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6 . 01 . 26
첨부파일


1. T/F 구성배경
□ 자본시장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EU중심으로 수용되어온 “국제회계기준(IFRS)*”이 글로벌스탠더드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국제적으로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
o EU, 캐나다, 호주 등 약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회계기준으로 수용했거나 수용할 예정
* EUㆍ호주는 2005년부터 전면수용, 뉴질랜드는 2007년부터 전면수용, 캐나다는 200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수용 예정
o 미국, 일본 등은 자국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상호합치(Convergence) 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
* 미국은 200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합치작업 진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행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아직 미흡
* 반영사례(예시) : 2007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시행, 비상장주식 등 공정가치 평가, 감액손실 인식, 리스회계처리 등
미반영사례(예시) :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별재무제표로 작성 중

□ 따라서 우리 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2. T/F 구성내용 및 활동계획
□ T/F 구성내용
o 명 칭 :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o 단 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o 구성원 :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금감위 조사기획과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ㆍ공시감독국장ㆍ회계제도실장, 회계연구원 상임위원ㆍ조사연구실장, 증권선물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회계학회 대표 각 1∼2인 등

□ 활동계획
o 가급적 2006년 상반기 중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Road Map”을 마련할 계획
- 2월부터 원칙적으로 월 1회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검토과제를 점검하고 과제별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
* 실무작업반도 가동할 계획이며, 실무작업반은 수시로 회의 개최ㆍ논의
o Road Map 마련 과정에서 기업 및 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기업의 현실과 회계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

□ 주요 예상 검토과제
①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차이 분석
②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도입전략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도입방법, 적용범위, 적용시기 등
③ 주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개선사항
- 공시 및 감리체계 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회계처리방법 통일 등
④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등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역할
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