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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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4 . 06 . 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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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6.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ｏ 금년 7.30일부터 시행될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금융회사 등이 제3자나
본인에게 제공한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시 금
융회사 등이 제공할 통보서식을 제정하고,
ｏ 국민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압류 등 체납처분을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등록정보 조회
가능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금번 조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국
민연금 미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연금 미납자가
신용불량자와 같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을 것이다.
ｏ 아울러 농수산 사업자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전국은행연합회
와 신용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
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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