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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카드사의 수익ㆍ비용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4 . 06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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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그간 신용카드사의 합병 등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하여 시스템리
     스크가 감소한 현 시점에서 이제는 카드사의 장기적 수익력이 향후 카드산업의 경영정
     상화 및 시장신뢰 회복의 관건이라고 보고, 
     o 최근 3년간 신용카드사의 수익ㆍ비용 구조를 면밀히 분석, 이를 토대로한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 및 비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키로 하였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용카드사의 ROA는 2001년 3.7%, 2002년 0.5%, 
     2003년 △14.8%로 지속 하락하면서 변동폭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바, 그 원인
     을 분석하여 보면, 
     o 첫째, 운용자산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이 매년 1%p 상승하여 경영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급증으로 대손비용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데 주로 기인한다.
        * 2003년중 대손비용률(18.8%)이 순이자마진(11.2%)을 크게(7.6%p) 상회하여 역
          마진이 발생
     o 둘째, 그동안 현금대출위주의 영업에 치중한 결과 안정적인 수익원천인 수수료 등 
        비이자부문에서의 순이익률(2003년중 △3.5%)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셋째, 2003년중 현금대출자산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총자산 대비 금리부자산 비중
        이 줄어들어 레버리지 효과가 감소한 것도 신용카드사 ROA를 하락시킨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o 반면, 운영경비율은 유동성위기 이후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인해 개선 추세를 
        보여 미미하나마 ROA 하락을 둔화시켰다. 
  □ 한편, 신용카드사의 비용구조를 비용요소별로 분석한 결과, 유동성 위기 이후 대손비
     용률이 급증한 것 이외에 자금조달 비용률이 상승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히 2001년 이후 카드사들이 카드이용 촉진을 위해 마켓팅비용을 경쟁적으로 늘린 
        결과 카드영업비용이 자금조달비용을 초과하는 등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
        을 보였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용카드사의 수익ㆍ비용구조 개
     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우선 현금대출에 의한 이자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불안정한 수익구조에
        서 카드사 본연의 결제서비스 영업을 위주로 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o 그 일환으로 현금대출비중 규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연체율 감
        축을 위한 MOU 체결 등을 통해 카드발급 및 한도부여를 보다 엄격히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o 또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익창출이 가능한 비이자 부문 즉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을 통한 수익기반(Fee-base) 강화를 지도하기로 하였다.
        * 이해당사자간 공동 원가분석 등을 통한 Consensus 도출 등
     o 아울러 고비용구조 탈피를 위해 공동마케팅 실시 등 영업비용 절감을 위한 업계 공
        동의 노력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붙 임 : 신용카드사의 수익ㆍ비용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