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재경실무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4. 21.(수)15:00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4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업무보고에는 국무조정실장, 총리 비서실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재경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진 금융감독행정 구현을 위해 감독기구의 조직ㆍ업무ㆍ인력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을 추진할 계획임.

ｏ 우선, 감독기구의 조직구조 및 업무운용체제 혁신을 위해 감독기구의 총괄ㆍ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여 본격 가동하는 한편,

ｏ 선진국의 감독제도 및 운용실태에 대한 정밀 심층조사를 토대로 감독기구의 감독ㆍ검사 행태를 혁신하고 외부전문가 충원 확대 등을 통해 감독기구 구성원의 전문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임.

②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산운용산업 등이 금융허브 구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ｏ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펀드의 대형화 등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ｏ 구조조정, 개발금융 등 동북아지역 특화금융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임.

③ 지난해 마련한 새로운 선진 회계제도가 기업과 회계법인의 관행으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ｏ 기업 회계인프라 구축 및 공시체제 개선,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공정성ㆍ독립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정착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

④ 날로 고도화ㆍ조직화되어 가는 증권범죄의 근절을 통해 증권시장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ｏ 이를 위해, 허위증자ㆍ변칙적 제3자 배정증자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ｏ 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철저 및 포상금 지급 확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임.

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현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확고한 정착으로 부실누적을 방지하고 시장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임.

⑥ 가계대출의 안정적 증가 및 만기구조의 다양화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한편,

ｏ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노력은 강화하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⑦ 아울러, 금융이용자 보호를 시장안정, 건전성 감독 등과 함께 감독당국의 주요 정책목표로 재설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임.

ｏ 이를 위해, 민원, 분쟁조정 등을 통해 제기된 금융이용자의 목소리를 새로운 감독수요 발굴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ｏ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이용자 교육에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