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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신용사회 구축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가계대출 관련  │
 │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 2003년말 현재 가계신용대출에서 개인에 의한 연대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
 │   11.8％(6.6조원)로서 2001년말의 29.4％(9.3조원)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
 │   는데 이는 그 동안 시행된 연대보증제도의 개선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신용대출 관행의 완전한 정착과 보증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 │
 │   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보증총액한도 산정시 자행 및 타행 신용대출│
 │   과 현금서비스 등 신용공여액 차감을 통한 보증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도│
 │   록 하고, 대출상품설명서에 보증에 따른 대출한도 차감 등 주요 불이익 사항│
 │   등을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대출 승인 및 한 │
 │   도 결정시 신용평가모형 활용 정도 및 모형의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
 │   예정이다.                                                              │
 │□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하반기중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
 │   록 2/4분기 중 은행 공동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   같은 제도 개선이 선진국 수준의 순수신용 대출관행의 정착을 앞당기는 계기│
 │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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