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에 따른 회계/공시감독업무혁신 T/F를
구성한 이래 실무작업반 주도하에 전경련 등 기업단체 및 유관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
하는 한편,
ｏ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시장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ｏ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준비상황 등 실태점검을 위해 전 상장ㆍ협회등록기
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붙임1).
□ 금융감독원 직원과 유관기관 및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T/F 실무작업반에서는 이상의
관련단체 의견조회 및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7개 제안과제를
마련하여 2004. 3. 4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가한 T/F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내외부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제안과제에 관해 논의하였다(붙임2).
□ 회의에서는 실무작업반의 제안과제를 대부분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실무작업반에 대해
다음사항을 추가검토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요청하였다.
ｏ 회계기준상의 ‘중요성’과 관련한 판례 및 감리사례집 발간ㆍ배포
ｏ 각 기관(단체)이 실시하고 있는 회계ㆍ공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ㆍ일정 등을 종합
해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통합 게시
ｏ 제조원가명세서 등 기업 기밀사항의 공시항목 제외방안 등
ｏ 수시공시사항 등 재공시항목 축소ㆍ유가증권신고서 사전검토제 운영 방안(재검토)
□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T/F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실무작업반이 추가 검토하고 있
는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빠른 시일내에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
1. 상장ㆍ코스닥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T/F팀 실무작업반 제안과제(요약ㆍ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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