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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부실감사가 적발될 시 회계법인의 일선 감사실무자 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 제재키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건의 하는 경우에만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사업무참여제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담당이사가 감사실무자보다 중한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안만 현재와 같이 감사실무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준개정 전ㆍ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이상* 조치비교(2002-2003)
                                          (단위 : 명)
    ┌─────┬─────┬─────┬─────┐
    │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증  감  │
    ├─────┼─────┼─────┼─────┤
    │  이  사  │    15    │    21    │    + 6   │
    ├─────┼─────┼─────┼─────┤
    │  담당자  │    25    │    18    │   △ 7   │
    └─────┴─────┴─────┴─────┘
      *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참여제한

□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처럼 회계법인 실무자보다는 감독자인 이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