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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회계기준적용의견서 시행에 관한 안내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2 . 12 . 06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의 미비점이나 해석상 어려움으로 실무에서 회계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회계현안에 대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목적은 중요한 회계현안에 대한 회계연구원의 입장을 신속히 표명함으로써, 실무계의 요구에 신축성 있게 부응하고 건전한 회계처리를 유도하여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시행 취지]
o 중요한 회계현안에 대해 신속히 회계처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구원의 입장(position)을 표명함으로써 실무계의 요구에 신축성 있게 부응하고 추후 기업회계기준서 등의 제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o 질의회신은 질의자의 개별적 회계사안에 대해 질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질의를 받지 않은 사안을 포함하여 중요한 회계현안에 대해 한국회계연구원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것임.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기대효과]
o 다수 기업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계처리상 현안과 현행기준의 불명확한 점의 해석 방향 또는 현행기준의 미비점에 대한 연구원의 입장 등을 각 사안별로 수시로 체계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건전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o 회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다양성에 신속히 대처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추후 기업회계기준서 등을 제정하는 업무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시행절차와 효력]
o 연구원에서는 각 사안에 대해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과 질의회신사례, 재무회계개념체계, 국제회계기준 및 외국의 재무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작성함.
o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연구원의 전문staff, 회계기준자문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질의회신위원회와 회계기준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원장의 명의로 공표함.
o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가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