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계 신용카드업자 감독내용
□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취급업무 및 감독은 일반카드회사 감독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회사가 자사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카드대출 등 부대
업무는 금지
2. 유통계 신용카드업자의 업무현황 및 문제점
□ 허가사업자는 총 38개사로 이중 27개사가 정상영업중
ｏ 현재 11개 카드사가 신용카드 영업을 중단한 상태
ｏ 2001년말 현재 회원수는 1,423만명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 2001년중 신용카드매출액은 13조2,409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71.0％ 차지
ｏ 2001년말 현재 연체율은 10.2％로 전년(10.3％)과 유사
ｏ 전업카드사의 연체율 5.8％보다 크게 높은 수준
3. 감독강화 방안
□ 신용카드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11개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계속해서 영업
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업 허가를 취소
□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약관을 전업카드사 수준으로 개선(붙임1)
□ 계열 여전사(캐피탈회사)가 백화점 카드회원에 대해 신용평가 등을 하지 않고 대출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
□ 연체비율이 높은 실정을 감안,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
□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소득 및 본인확인 여부, 취급이 금지되어 있는 카드대출 취급
여부 등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 예정
(2/4분기중 검사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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