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999. 4.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이 공
유지를 임대, 매입코자 할 때에는 공유지를 무상제공하거나 임대공유지
에 공장 등을 신축토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한 바 최근 2년동안 외국인
투자가 서서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ｏ 부산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좋은 조건으로 공유지를 임대·매각하여 외국
인투자유치를 한 성과를 보면 미국 등 5개국에서 11개기업을 유치하여
총 4억 3천만달러가 투자유치 되었고 1일 7,378명의 고용증대와 연간
6,950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ｏ 행정자치부가 2001년도말 현재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13필지 94,168평을 특례임대·매각하여 직접 투자유치를 한 외국
인투자기업은 광통신, 적층콘덴샤, 수처리 화학제품, 압착단자커넥트
등 제조업이 6개소이고, 외국인학교 2개소, 실버타운 1개소, 대형할인매
점 1개소, 관광놀이시설이 1개소이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4개
소, 일본이 4개소 영국·독일·노르웨이가 각 1개소이고, 자치단체별로
는 부산시 2개소, 광주시 2개소, 경기도 1개소, 안산시 1개소, 사천시
2개소, 양산시 2개소, 서귀포시가 1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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