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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2 . 01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되고 불공정거래 
   조사정책을 전담하게 될 조사기획과의 신설을 계기로 
 o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o 조사기관간 종합적·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보의 활성화와 
    제재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등의 조사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제도개선 내용
 
 o 조사기획과의 구성 및 담당업무
 o 조사업무의 운용 및 분담체제의 재정립
 
 o 조사·심리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o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 설치
 
 o 공청회 등을 통한 제재수단의 강화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