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2002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지침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2 . 01 . 22 |
| 첨부파일 |  |
||
Ⅰ. 추진방향
Ⅱ. 추진방침
Ⅲ.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1.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주민의 체감도를 향상
가. 잔존규제 지속 발굴 정비
나. 시 도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특정과제 선정 관리
다. 유사행정규제의 전면 정비
라. 지방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마. 지방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 점검
2. 지방규제개혁 추진체제의 효률성 제고
가. 「규제개혁위원회」 정비·보강
나. 「규제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
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등록 및 관리 강화
라. 지방규제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3. 규제개혁 성과 홍보 및 평가
Ⅳ. 행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