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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11. 6일부터 역외금융회사(구역외펀드)와 관련한 외국환거래규│
│   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고시                                          │
│ ｏ 현행 역외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
│ ｏ 종전에는 거주자가 설립(투자)한 경우에만 ‘역외펀드’에 포함되도록 정의│
│    하였으나, ‘역외금융회사’는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가 설립한 경 │
│    우라도 역외금융회사에 포함되도록 정의                                 │
│ ｏ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 ｏ 투자절차는 현행 유지(한국은행총재앞 사전신고)                         │
│ ｏ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할 경우 │
│    에는 3개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역외금융회사로 인정받도록  │
│    경과조치를 마련                                                       │
│□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금융회사(구역외펀드)를 자회사 및 해외점│
│   포로서 감독하게 되었음                                                 │
│ ｏ 자회사 감독 :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거래제한 및 임직원 겸직제 │
│    한 등 적용                                                            │
│ ｏ 연결감독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역외금융회사│
│    를 모금융회사에 연결하여 감독                                         │
│ ｏ 해외점포 감독 : 감독(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징구 등) 및 검사 시행        │
│□ 역외금융회사 투자관련 내용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ｏ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보 │
│    고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자회사 등에 편입됨으로써 금융회사 및 일 │
│    반기업의 역외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감독강화 권고사항 반영                            │
│ ｏ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점검                              │
│   -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당해 역 │
│     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점검할 방침                      │
│ ｏ 불법 역외금융회사와 거래제한 및 금지 유도                             │
│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법거래를 행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회사명,  │
│     위규사실, 동사와의 거래시 위험성 등을 전 금융회사에 즉시 고지함으로써│
│     불법 역외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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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 국제금융(감독)기구는 역외금융회 │
│   사를 이용한 각종 불법거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역외금융센터에 국제적│
│   금융감독 및 정보공개 기준을 준수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              │
│⇒ 이에 따라 우리 원은 국내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 │
│   보하기 위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이용한 금융감독 회피, 불법거래 가능성을 차│
│   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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