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 방안」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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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10 . 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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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0. 27(토) 김진표 재경부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근 서민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카드회사의 영업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였음.
〈주요내용〉
ｏ 수수료 비교 공시, 원가분석, 신규진입허용 등으로 현금서비스 수수
료 인하 유도
ｏ 가맹점공동망 이용 규제 완화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ｏ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
ｏ 카드회사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붙임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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