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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개정 고시는 관보게재 후, 금년 6. 1부터 시행할 예정

ｏ 획일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내용, 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ｏ 부과비율의 지나친 역진으로 인한 부작용(과징금을 중소업체가 오히려 고율로 부담하고, 대기업은 저율을 부담)을 시정

ｏ 악성위법에 대한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 규정(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20억원, 불공정거래행위 등 5억원)을 폐지

ｏ 2001. 6. 1 이후에 발생한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됨.

ｏ 개정고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됨.

ｏ 관보게재 후 시행 (2001. 6. 1 예정)

ｏ 개정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고시를 적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100(불공정거래행위 등 : 재판가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포함. 이하 같음), 3/100(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5/100(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그리고 법위반 금액의 10/100(경제력집중억제규정위반행위)까지 부과 가능

□ 과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고려가 어려움.

□ 각 단계별로 설정된 부과비율의 역진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적은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과징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 과징금의 상한선을 설정(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20억원, 불공정거래행위 등 5억원)함으로써 시장폐해가 큰 대기업의 악성 법위반에 대한 억제효과가 미흡

□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단계별 부과비율 또는 추가금액을 조정하여 과도한 역진율을 완화

                              단계별 부과비율표
   ┌──────────┬───────────┬─────────────┐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경제력집중억제규정위반행위│
   │     금액단계¹     ├─────┬─────┼──────┬──────┤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10억원 이하 (1단계) │   3/100  │   3/100  │    7/100   │   10/100   │
   ├──────────┼─────┼─────┼──────┼──────┤
   │10억원 초과 100억원 │   3/400  │   3/200  │    7/200   │   10/100   │
   │이하 (2단계)        │          │          │            │            │
   ├──────────┼─────┼─────┼──────┼──────┤
   │100억원초과 1000억원│  3/1,600 │   3/600  │    7/600   │   10/200   │
   │이하 (3단계)        │          │          │            │            │
   ├──────────┼─────┼─────┼──────┼──────┤
   │1000억원 초과 1조원 │  3/8,000 │  3/2,400 │   7/2,400  │   10/200   │
   │이하 (4단계)        │          │          │            │            │
   ├──────────┼─────┼─────┼──────┼──────┤
   │ 1조원 초과 (5단계) │ 3/40,000 │ 3/12,000 │   7/4,800  │   10/400   │
   └──────────┴─────┴─────┴──────┴──────┘
     ¹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고, 경제력
       집중억제규정위반행위의 경우는 법위반금액 기준임.
                      단계별 추가금액(불공정거래행위 등)
   ┌──────────┬────────────┬────────────┐
   │      금액단계      │        현    행        │        개    정        │
   ├──────────┼────────────┼────────────┤
   │10억원 이하 (1단계)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
   │                    │2/100                   │2/100                   │
   ├──────────┼────────────┼────────────┤
   │10억원 초과 100억원 │매 10억원마다 500만원   │매 10억원마다 1,000만원 │
   │이하 (2단계)        │                        │                        │
   ├──────────┼────────────┼────────────┤
   │100억원 초과 1,000억│매 100억원마다 1,000만원│매 100억원마다 3,000만원│
   │원 이하 (3단계)     │                        │                        │
   ├──────────┼────────────┼────────────┤
   │1,000억원 초과 1조원│매 1,000억원마다 2,000만│매 1,000억원마다 1억원  │
   │이하 (4단계)        │원                      │                        │
   ├──────────┼────────────┼────────────┤
   │1조원 초과 (5단계)  │매 1조원마다 4,000만원  │매 1조원마다 2억원      │
   └──────────┴────────────┴────────────┘

□ 획일적이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악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억제력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시지남용 20억원, 불공정거래 등 5억원)을 폐지

□ 고시에 의한 산출금액이 법위반 방지·제재목적의 달성에 현저히 미흡 또는 과중한 경우에는 각각 법정한도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 기본적으로는 금액 단계별로 과징금액이 인상되지만, 단순 증액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