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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청구업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다수의 병·의원(특히 소규모 병·의원)을 상대로 한 보험청구대행업자가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ｏ 특히 청구대행업자가 아르바이트 수준의 개인에서부터 기업형전문업체로까지 난립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 업종으로 위장 등록함으로써 청구대행금액의 3％에 상당하는 대행수수료수입을 신고누락하고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됨.

ｏ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업형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중 탈루세액 규모가 큰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 조사대상자

□ 중점조사할 사항

□ 조사착수

ｏ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보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ｏ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체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관련업계 세무정보자료 수집체계 구축과 청구대행업체의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방안, 병·의원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방안 등 구체적인 세원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ｏ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표본정밀조사 결과 나타난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거래행태, 탈세방법,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구대행업체는 물론 관련 병·의원까지 조사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

ｏ 인적사항

ｏ 혐의사항

ｏ 인적사항

ｏ 혐의사항

ｏ 거래실태

                              ① 대행계약 체결
       ┌────────┐←──────────→┌───────┐
       │                │   (S/W 설치·관리)     │              │
       │                │                        │              │
       │  청구대행업자  │  ② 진료기록 송부      │   병·의원   │
       │                │←───────────│              │
       │                │  ⑤ 수수료 지급(3∼4％)│              │
       └────────┘←───────────└───────┘
                │              (온·라인 송금)             ↑
                │(E-Mail·서면 등)                         │
                │        ┌───────────┐        │④ 심사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보험청구  │     (심사평가원)     │
           (병·의원 명의)└───────────┘

ｏ 부당 과잉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