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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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1 . 04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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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속기업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는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구조조정 전문리츠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이 4. 26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 번 개정안은 설송웅의원(새천년민주당)외 27명의 의원이 지난 4월 18일 공동 발의하여 o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개정 도입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내용은 o 총자산의 70％ 이상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토록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매각하는 부동산 등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설립과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도록 규정 o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설립 및 자산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 -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적용 배제, 설립시 자본금의 30％ 현물출자 허용, 30％ 이상 일반공모하도록 한 규정 배제 - 구조조정 부동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의 단기거래 허용 - 존속기한이 설정된 페이퍼 컴퍼니임을 감안하여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추어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o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및 감독을 건교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모집이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음. ·건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시 금감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업무수탁기관(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간,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검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이사나 특별관계자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존속기한 연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환매를 부여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감면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 번 개정으로 실체가 있는 회사형과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펀드형의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모두 도입되므로써 명실상부한 부동산간접투자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o 이 번 법률개정안은 실체있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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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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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 │건교부장관 인가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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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형태 │실체있는 영속회사 │페이퍼 컴퍼니(존속기한을 정관 │
│ │ │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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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부동산 매입·관리·개발 │부동산 매입·관리·개발·처분 │
│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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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금 │500억원 이상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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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모집 │주식발행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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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 │모든 부동산 │구조조정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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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 │총자산의 70％ 이상 구조조정 부│
│ │산에 투자 │동산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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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자기자본의 30％내 허용 │자기자본의 30％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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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입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좌동 │
│ │한 경우에만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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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 │내부관리 │위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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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 │없음 │자산관리회사(건교부장관 인가) │
│ │ │-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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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당 │주주에게 90％ 이상 배당 │주주에게 배당(90％ 규정은 세법│
│ │ │에 규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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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성 여부 │일부 실체 있는 영속회사 │실체는 없고 영속회사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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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독 │건교부 인가·감독 │건교부·금감위 공동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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