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사채업자 특별세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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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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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o 국세청은 그동안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에 세정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는 사채업자 중 고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죄질이 나쁜 사채업자 및 관련인 32명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예정 - 지하경제의 대표적 취약분야인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어 이들을 세원관리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o 최근 제도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서민층,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 이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채업자들은 초고금리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권침해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어 - 공평과세 구현과 서민생활의 안정,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고리대금업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는 사채업자에 대해서 -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응징이 필요함에 따라 특별조사에 착수함. □ 조사대상(155명) o 악덕 고리대금업자(78명) - 신용불량자나 서민층,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하는 범죄형 악덕 고리대금업자 o 기업형 사채업자(15명) - 일본계 자금의 사채업자 파이낸스사 등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고액 세금탈루혐의가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물의를 야기한 기업형 사채업자 o 고액 사채업자(일명 : 큰손) (8명) - 거액의 지하자금을 이용하여 고액의 음성·탈루소득을 얻고 신고누락한 고액사채업자 o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사채업자(34명) - 허위전표발행, 카드깡을 이용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마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Key-In방식으로 카드대출을 하면서 변칙거래하는 사채업자 o 기타 사채업자(20명) - 부동산·자동차 담보(가압류, 근저당 등), 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액의 사채이자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채업자 □ 조사착수 o 2001. 4. 20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o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155개반 620명을 동원 □ 앞으로 추진방향 o 사채업자는 대부분 신원 및 거래가 은폐되고 있어 사채거래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 확대와 자체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 전담관리팀 설치 - 전담팀과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통한 자료수집 강화 ·새로운 사채형태에 대한 자료수집(인터넷, 주식담보대출, A＆D, 할부금융이용 등) ·일간지, 생활정보지, 광고전단에 의한 사채업자 파악 등 -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사채업자를 유형별로 구분 관리 ·사업자등록 권장대상, 성실신고 유도대상, 조사대상자 등 - 다양한 제보창구의 홍보(문서, 전화, FAX, 인터넷 등) -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o 지속적인 세원관리 결과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악덕사채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조세범칙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율적인 과표양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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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Ⅰ │서민층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리대금업을 │
│ │하면서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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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 인적사항
- 소재지 : 부산 ○○구○○동 - 업 종 : 미등록
- 상 호 : ○○기획 - 대표자 : 한○○
o 혐의사항 - 한○○는 12억원 상당의 자금을 가지고 미등록상태에서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광고, 수당제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사채업을 하면서 -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월 30％의 초고금리로 대출하고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교묘히 상환기일을 넘기게 한 후 - 해당사업체나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1998년 이후 10억원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2〉 o 인적사항
- 소재지 : 경기 ○○시 ○○동 - 업 종 : 미등록
- 상 호 : ○○상사 - 대표자 : 김○○
o 혐의사항 - 김○○은 2000. 11월초 중소상인에 8천만원(이자 월 20％)을 빌려주고 5개월사이 채권금액이 1억9천만원으로 늘어나자 - 폭력배를 동원하여 채무인을 여관에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채무이행각서를 받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1999년 이후 8억상당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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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Ⅱ │사채업관련 4개 법인을 이용하여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거액의 │
│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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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 ○○구 ○○동 - 업 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주) ○○컨설팅 - 대표자 : 이○○
o 사채자금 운용실태
(자금조성) (사채업자) (자금운용)
┌───┐ 출자 ┌───────┬────────┐ ┌─────┐
│ 주주 │───→│(주)○○컨설팅│31개 지점 이용 │ 대출 │ 채무자 │
├───┤ │ (모기업) │소액 신용대출 등│──→├─────┤
│ │30％이자├───────┼────────┤ │·이자 : │
│ │ 지급 │ (주)○○○ │24개 지점 이용 │ │월 6∼9％ │
│ 개인 │←───│ │소액 신용대출 등│ 회수 │·수수료 :│
│ 전주 │ ├───────┼────────┤←──│ 6∼10％ │
│ │───→│○○○부동산 │부동산대출, 경매│폭력배│·연체이자│
│ │자금조달├───────┼────────┤ 이용 │: 월 100％│
└───┘ │○○○자동차 │담보된 자동차 │ └─────┘
│매매상사 │경매 및 대출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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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혐의사항 - 사주 이○○는 호화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승용차 2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최근 3년간 신고한 가구소득은 29백만원에 불과한 대표적인 음성·불로소득자로 - 4개의 사채전문기업을 설립하여 신용불량자 등 서민층 신용대출, 부동산·차량담보대출, 기업금전대출 등 사채업 전분야에 걸쳐 - 초고금리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연체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 거액의 사채수입을 올리면서도 최근 3년간 753억원 상당의 사채이자 수입을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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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Ⅲ │대규모 지하자금으로 사채업을 하면서 거액의 사채이자 수입을 │
│ │탈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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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 중구 ○○동 - 업 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기업 - 대표자 : 홍○○
o 사채자금 운용실태 - 사채전주(일명 : 큰손)와 부인이 대표로 있는 (주)○○○파이낸스사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조달하여 - 기업어음할인, 국공채매매, 기업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전형적인 사채업자로 - 최근에는 어음할인시장이 위축되자 주식담보대출, 회사채양수도, 사설펀드에 투자하는 등 새로운 자금운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o 혐의사항 - 사채업자 홍○○는 20년 가까이 사채업을 하면서 쌓은 신용으로 대자본주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일시에 3,000억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사채업계에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가진 인물로서 - 거액의 자금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가족, 회사임원, 친지들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사전상속하는 등 대표적인 음성·탈루 혐의자로 - 최근 4년간 100억원 상당의 사채이자수입을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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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Ⅳ │광고대행회사로 사업자등록을 위장하고 자동차 전문 대출업을 │
│ │하면서 거액의 사채이자수입을 탈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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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 ○○구 ○○동 - 업 종 : 서비스/광고대행
(실지업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주)○○○기획 - 대표자 : 김○○
o 사채자금 운용실태
(자금조성) (사채업자) (자금운용)
┌─────┐ 출자 ┌────────┐ 근저당설정 ┌───────┐
│ 주 주 │───→│(주)○○○기획 │─────→│ 채무자 │
├─────┤자금조달├────────┤ ├───────┤
│ 신용금고 │───→│·17개 지점 │ 채권회수 │·월 20∼30％ │
│ 개인전주 │이자지급│·종업원 100명 │←─────│·연체이자 : │
│ │←───│·자금규모 70억 │ 경매, 폭력 │ 월 40∼50％ │
└─────┘ └────────┘ 조직이용 └───────┘
o 혐의사항 - 사주 박○○는 김○○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는 서울지역에 미등록된 17개 지점을 두고 자동차 담보 전문대출업을 하면서 - 서민층을 상대로 초고금리 사채놀이를 하면서 채권회수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를 빼앗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 거액의 사채이자 수입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최근 3년간 245억원 상당의 사채이자 수입을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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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면서 연체시 초고금리이자를 받고 │
│사례 Ⅰ │담보부동산 경매받아 되파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이자수입을 │
│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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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사항
- 소재지 : 경기 ○○시 ○○동 - 업 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투자 - 대표자 : 김○○
o 사채자금 운용실태 - 사채업자 김○○는 명동, 종로에 “○○창투”, “○○실업” 등 타인 명의로 위장사무실을 두고 100억원 상당의 지하자금을 운용하면서 -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고 연체 시 1일 5％의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음. - 일정기간 연체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경락을 받아 되파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사채이자수입 및 양도차익을 챙김. o 조사결과 - 김○○는 1995년 이후 2,50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고 사채이자수입 30억원을 탈루한 사실 적출 - 종합소득세 등 12억원을 추징하여 부동산 등 재산사전압류 조치하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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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신용카드 공전표나 상품권을 할인매입한 후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사례 Ⅱ │생필품을 구매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사채이│
│ │자 수입을 탈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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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적사항
- 소재지 : 대구 ○○구 ○○동 - 업 종 : 대금업
- 상 호 : ○○상사 - 대표자 : 김○○
o 사채자금 운용실태
┌────┐15∼18％┌───────┐10％ ┌────┐생필품무┌───┐
│ 서민층 │ 할인후 │ 사채모집책 │할인후│카드전문│자료매출│음식접│
│중소상인│←──→│ (카드깡업자) │←─→│사채업자│←──→│소매점│
│유흥업소│ 현금 │ │ 현금 │ │ 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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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무
공전표│ │자료구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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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또는 │
│ 전자상거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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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 사채모집책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자나 유흥업소로부터 신용카드공전표나 상품권을 매입하여 - 대형할인점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Key-In방식으로 주류, 쌀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생필품을 무자료로 대량 구입한 후 음식점이나 소매점에 싼 가격으로 자료없이 되파는 수법으로 사채거래 o 조사결과 - 최근 4년간 314억원의 사채이자 수입누락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등 26억원 추징조치하고 - 전문카드사채업자 및 관련인 30명에 대하여 조세포탈범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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