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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SOP(우리사주신탁) 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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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4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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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 개요 □ 회사가 자기부담(종업원도 출연 가능)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기업 연금제도 o 퇴직시까지 조성된 적립액의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 ※ ESOP과 법정퇴직금제도·우리사주조합제도와의 차이 ·법정퇴직금제도는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부형 방식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임.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제도(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의 20％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 ESOP제도는 “종업원지주제”, “종업원주식소유제” 및 “우리사주신탁제도”로 불리고 있으나, 우리사주와 퇴직금제도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신탁제도”에 가까움. o 다만, ESOP제도는 퇴직금의 일환으로 도입될 수 있고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도입 가능함. 2. 미국의 ESOP제도 현황 □ 1974년에 도입된 이후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1998말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가 약 1만개 이르는 ESOP에 가입 o 한편, ESOP이 회사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약 1,500개 수준임. □ 미국의 경우 ESOP에 신탁된 기금은 회사가 설립한 신탁운영위원회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운영 o 종업원에게 배분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 신탁회사가 행사하고 근로자는 퇴직시에 주식 인출 가능 * 미국 ESOP 신탁기금은 자사주를 50％ 이상 취득하여 보유함. ※ 미국의 경우 ESOP제도는 도입초기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기업연금의 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3. 도입시 기대효과 □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종업원은 퇴직시까지 주식을 장기 보유하게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에 도움이 됨. 4.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 ESOP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개정) * ESOP제도를 퇴직금 일환으로 도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노동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노동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 종업원 및 기업 출연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장치 마련(소득세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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