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기업구매자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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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1 . 0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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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이 금년 2. 15∼3. 2간 대·중소기업 및 금융(보증)기관 302개에 대하여 어음제도 개선방안(2000. 2.)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거래대금 금융지원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ｏ 조사대상의 90.2％는 동 제도가 부도 위험을 해소하고 향후 어음제도를 대체하거나 병행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 판매중소기업의 83.8％(65.1％는 전혀 없음)가 동 제도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판매금액의 10％ 이하이므로 -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정책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ｏ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54.1％는 현재의 이용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이용하지 않은 업체의 22.0％가 동 제도를 1년 이내에 이용할 계획이며 - 제도별로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만 이용하는 업체가 67.4％,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만 이용하는 업체는 22.5％로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총액한도, 보증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구매전용카드는 총액한도지원에서 제외(보증지원은 2001. 3월 시행)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이용방식으로 대기업은 금융기관의 무담보 신용이 66.7％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과반수 이상(54.3％)이 보증기관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어 - 중소기업의 동 제도 이용에 신용보증기관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ｏ 구매기업의 잇점은 구매단가 인하기대 26.7％, 총액한도 지원에 의한 저금리 대출자금 이용 25.8％, 어음관리비 및 세제지원 24.7％이며 - 동 제도 이용상 제약요인으로는 담보 및 보증 애로 23.1％, 대출한도 제약 22.2％, 자금운용 곤란 16.3％ 등이다4////ｏ 판매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판매단가 인하 29.5％, 구매기업의 이용기피 25.7％, 절차 복잡 23.0％, 현금대체 이용이 17.5％로서 - 일부분은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를 대체하는 등 구매기업과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어 동 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 ｏ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이용방식은 금융기관의 신용 52.4％, 담보 19.0％, 보증기관의 보증 19.0％, 기타 9.5％로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비해 보증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ｏ 구매기업의 잇점은 금융비용 절감 24.0％, 어음관리비 절감 15.5％, 세제혜택 14.7％이며 - 동 제도 이용상 제약요인은 여신한도 제약 25.9％, 담보 보증애로 25.5％, 판매기업 기피 18.1％로 조사되었다. ｏ 판매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구매기업의 이용기피 32.0％, 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 30.7％로서 - 한은의 총액한도지원이 배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7∼8％, 기업구매자금대출 6∼7％)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시행(2001. 2. 12)초기로서 대상업체의 60.7％가 동 제도에 관하여 모르고 있으며 교육·홍보의 강화 및 세제와 보증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판매중소기업 및 구매기업의 제약요인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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