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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납세서비스 전담조직

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

납세서비스분야 종사인력을 776명(5％) ⇒ 3,392명(20％)로 대폭 확충

국세청 영문표기를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Tax Service(NTS)로 변경

ｏ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선포

ｏ 「국세행정서비스 헌장」내용

 ┌─────────────〈 Home Tax Service 〉─────────────┐
 │ｏ 신고·고지·납부·민원·상담 등 국세관련 대국민서비스를 국세청과 납세자│
 │   간에 인터넷으로 구축된 Network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일괄·연계 처리하는 │
 │   인터넷 종합국세서비스 체계를 말함.                                     │
 │ｏ 납세자가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고 은행에도 갈 필요가 없도록 모든 국세행 │
 │   정을 Home Tax Service로 제공                                           │
 └─────────────────────────────────────┘

◇ 현 황

◇ 홈페이지 운영효과

◇ 주요사이트 이용현황

         ┌──┬────────┬──┬──┬───────────┬──┐
         │순위│    사이트 명   │비율│순위│       사이트 명      │비율│
         ├──┼────────┼──┼──┼───────────┼──┤
         │  1 │최근 세정소식   │16.2│  6 │아파트기준시가 조회   │ 5.8│
         ├──┼────────┼──┼──┼───────────┼──┤
         │  2 │세무상담 및 사례│12.5│  7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 5.1│
         ├──┼────────┼──┼──┼───────────┼──┤
         │  3 │민원서식        │ 7.3│  8 │신용카드복권 당첨확인 │ 4.2│
         ├──┼────────┼──┼──┼───────────┼──┤
         │  4 │국세청 제공자료 │ 7.1│  9 │국세청 예규           │ 3.9│
         ├──┼────────┼──┼──┼───────────┼──┤
         │  5 │최신 개정세법   │ 6.3│ 10 │연말정산 요령         │ 3.9│
         └──┴────────┴──┴──┴───────────┴──┘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설치배경

◇ 이용방법

◇ 앞으로의 추진계획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

     ◇ 추진일정
     ┌──────┬─────────┬──────────┬───────┐
     │   일  정   │    신 고 세 목   │      신고대상자    │    비   고   │
     ├──────┼─────────┼──────────┼───────┤
     │2000년 7월  │부가가치세, 원천세│서울시내 세무대리인 │              │
     ├──────┼─────────┼──────────┼───────┤
     │2001년 7월  │         〃       │전국 세무대리인     │   전국 확대  │
     ├──────┼─────────┼──────────┼───────┤
     │2001년 10월 │주세, 특별소비세  │전국 모든 사업자 및 │              │
     │            │                  │세무대리인          │              │
     ├──────┼─────────┼──────────┼───────┤
     │2002년      │부가가치세, 원천세│전국 모든 사업자    │사업자로 확대 │
     └──────┴─────────┴──────────┴───────┘
       ※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목·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전자신고 실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

◇ 추진경위

◇ 교부 및 보관 절차

◇ 기대효과

ｏ 국세청에서는 2000. 7. 1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여 오던 민원증명을 대폭 폐지함.

   ┌──────────〈 폐지한 민원증명 (8종)〉─────────────┐
   │◇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     │
   │   계산서증명 ……………………………………  [재무상태·손익 등 확인용]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입금액증명 ……………… [매출규모 확인용]  │
   │◇ 갑근세원천징수증명 …………………………… [월급여, 근무사실 확인용]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   [고용인원 확인용] │
   └────────────────────────────────────┘
     ※ 폐지한 민원증명의 비중 : 전체 민원증명의 42.5％

ｏ 폐지대상 민원증명

ｏ 증명수요기관의 민원증명을 요구하는 내부규정 개정 추진

ｏ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해당자료를 요청토록 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ｏ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축소로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ｏ 연간 약 300만의 세무서 내방 민원인 감소

ｏ 증명 수요기관의 일괄조회 확대 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더욱 축소

◇ 지금까지의 활동성과

                                                         (단위: 건, ％, 억원)
         ┌────┬────┬─────────┬───┬────┬────┐
         │ 접  수 │ 처   리│    처 리 내 용   │진행중│시정비율│경감세액│
         │        │        ├────┬────┤      │        │        │
         │        │        │ 시  정 │시정불가│      │        │        │
         ├────┼────┼────┼────┼───┼────┼────┤
         │ 28,434 │ 28,298 │ 25,283 │  3,015 │  136 │  89.3  │  2,086 │
         └────┴────┴────┴────┴───┴────┴────┘
          ※ 미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용비율 : 73.5％ (1999년도)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비내용

◇ 정비결과

◇ 앞으로의 추진계획

       ┌────────────────────────┬───┬─────┐
       │              간    행    물    명              │ 쪽수 │ 판매가격 │
       ├────────────────────────┼───┼─────┤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법처벌법·조세범 │  244 │  2,500원 │
       │   처벌절차법 해석편람                          │      │          │
       ├────────────────────────┼───┼─────┤
       │2. 소득세법 해석편람                            │  213 │  2,000원 │
       ├────────────────────────┼───┼─────┤
       │3.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  137 │  3,000원 │
       ├────────────────────────┼───┼─────┤
       │4. 법인세법 해석편람                            │  527 │  5,000원 │
       ├────────────────────────┼───┼─────┤
       │5. 원천징수 해석편람                            │  115 │  1,500원 │
       ├────────────────────────┼───┼─────┤
       │6. 국제조세 해석편람                            │  187 │  2,500원 │
       ├────────────────────────┼───┼─────┤
       │7. 상속세 및 증여세 해석편람                    │  233 │  2,500원 │
       ├────────────────────────┼───┼─────┤
       │8. 부가가치세법 해석편람                        │  681 │  6,000원 │
       ├────────────────────────┼───┼─────┤
       │9.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                        │  168 │  2,000원 │
       ├────────────────────────┼───┼─────┤
       │10. 주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  129 │  2,000원 │
       ├────────────────────────┼───┼─────┤
       │11.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  281 │  5,000원 │
       ├────────────────────────┼───┼─────┤
       │                  한 질 (총 11권)               │2,915 │ 34,000원 │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394-0337), 교보문고(☎397-3628), 종로서적(☎733-2331), 서울문고(☎6002-6062), 한국통계서적센터(☎712-9301)

   ┌──────────────〈 조세지원 대상〉─────────────┐
   │◇ 수출·제조업 등 고용 및 국민경제 안정성장에 기여도가 큰 기업         │
   │◇ 생산적 중소기업, 건전한 벤처기업                                     │
   │◇ 법정관리기업, 채권금융기관과 합의한 자구계획 이행법인 등 구조조정이  │
   │   진행중인 기업 및 협력업체                                            │
   │◇ 노사협력 우량기업, 성실납세자로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       │
   └────────────────────────────────────┘

ｏ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ｏ 고지 및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유예

ｏ 체납처분 유예

ｏ 세무조사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