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주요현안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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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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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사 세무조사 상황 □ 조사 진행현황 ｏ 2월 8일 시작된 서울 소재 신문 17개사, 방송 5개사, 통신 1개사 등 23개 언론사, 관련기업 및 주식이동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임. ｏ 조세부과시효가 금년 3월말로 종료되는 1995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고지 □ 향후 추진계획 ｏ 세무조사는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ｏ 언론사 세무조사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 2. 국세청 광역전화상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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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된 국세상담서비스체계를 통합하여 one call total 상담서비스에 │
│ 의한 납세자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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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콜센터를 2001. 3. 3 개통 ｏ 센터장과 6개 상담팀, 104명으로 구성 ｏ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서면상담, 방문상담 실시 ※ 콜센터 상담전화 : 1588-0060 □ 우수인력, S/W, H/W가 조화된 상담인프라 구축으로 납세자편의 위주의 질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 ｏ 우수직원의 선발배치, 법령·예규 등 상담자료의 DB구축을 통하여 정확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 ｏ 컴퓨터와 전화기가 통합된 첨단 전화연결시스템을 완비하여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 ｏ 특정세목의 상담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상담팀제 도입으로 통화정체를 해소 ｏ 콜백제도, 세무전화자동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 □ 시행초기이나 신속한 전화연결과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으로 납세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ｏ 지금까지 상담실적
(3. 3 ∼ 3. 31)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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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전 화 │ 인터넷 │ 서 면 │ 방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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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계 │ 81,093 │ 2,385 │ 560 │ 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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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평균 │ 3,451 │ 101 │ 2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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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담은 48시간, 서면상담은 10일내 신속처리
ｏ 콜백시스템에 의한 예약상담과 신속한 인터넷 답변에 대해 감사한다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 여성경영자총협회 등 여러기관·단체에서 방문을 희망하는 등 콜센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대 □ 콜센터가 더욱 편리하면서도 한 차원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 ｏ 전화통화 불편사항 등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준높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One Call Total Service체계로 조속한 정착 도모 - 새로운 상담사례, 자주 묻는 사례(FAQ), 시사성 있는 사례 등의 상담 DB구축 및 상담 직원교육 강화 등 ｏ 인터넷 상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21세기형 새로운 상담수요에 적극 대응 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첨단 세정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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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e-Service 세정체제를 완비하여 전자 │
│ 정부 구현을 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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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의한 국세청과 납세자간 Network 구축으로 첨단 세정체제를 완비하여 Home Tax Service 실현 ｏ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없는 세정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 신고·납부·민원업무 등 모든 국세서비스를 가정과 사무실에 있는 납세자에게 인터넷에 의하여 직접 제공 ｏ 현재 일부 시행중인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 ｏ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고지를 안내받고 은행과 연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구축 ｏ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회신받는 전자민원 서비스체제 개발 등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ｏ 지방세·공과금의 고지·납부 등 수용 기반 마련 ｏ 행자부 민원혁신사업(G4C)과 연계하여 범정부 전자민원처리체계 공동 구축 4.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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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
│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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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세원관리시스템을 현행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편·보완 ｏ 해외거래, 해외투자, 역외펀드, D/A거래, 금융선물, 개인 외화송금 등 6개 거래 관리시스템으로 구성 ｏ TIS 기본자료,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 외화송금자료 등 각종 정보를 D/B로 구축 □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분석하여 국부 해외류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등 과세자료로 활용 ｏ 이전가격조작, 위장국제거래 및 역외펀드 변칙운용 등을 통한 국부의 해외유출 혐의를 중점 분석 ｏ 해외유출 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경미한 법인은 누적 사후관리 □ 정보수집 능력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세정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 ｏ 해외주요지역 현지출장 및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국제거래 정보수집 역량 대폭 확대 ｏ 해외연수,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국제거래 분석·조사 전문요원 적극 양성 5.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로 건전재정 뒷받침 □ 2001년 세입예산 및 2월현재 세수실적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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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비 율 │ 2월까지 실적 │
│ │ 2001. │ 2000. │ 2000. ├───┬───┼────┬───┤
│ 구분 │ 예산 │ 예산 │ 실적 │ 예산 │ 실적 │ │ │
│ │ A │ B │ C │ 대비 │ 대비 │ 금액 │진도비│
│ │ │ │ │(A/B) │(A/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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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885,124 │743,753 │866,013 │119.0 │102.2 │166,010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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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171,215 │156,085 │175,089 │109.7 │ 97.8 │ 29,701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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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88,776 │113,621 │178,784 │166.1 │105.6 │ 18,561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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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238,434 │216,695 │232,120 │110.0 │102.7 │ 50,907 │ 21.4 │
│가치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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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55,476 │ 41,230 │ 49,471 │134.6 │112.1 │ 12,316 │ 22.2 │
│·주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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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110,224 │ 94,424 │ 84,036 │116.7 │131.2 │ 24,307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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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20,999 │121,698 │146,513 │ 99.4 │ 82.6 │ 30,218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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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2000. 2월) 세수실적은 15조 8,116억원(진도비 18.3％)임.
□ 금년도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대책 ｏ 금년도 세입예산은 전년실적보다 2.2％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세 둔화등을 고려할 때 세입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음. ｏ 성실납세기반 조성을 통한 자납세수의 극대화 등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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