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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한 차별적 세무관리는 전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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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3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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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표명 배경 o 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해소가 통상현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철저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한 차별적 세무관리는 전혀 없음. o 국세청에서는 수입자동차를 구입하였거나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차별적 세무관리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행정상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을 것임. o 그동안 통상 현안으로서 수입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우려 등 문제제기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수차례 걸쳐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 회신하거나 공개한 바 있음. o 또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사소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이와 같은 방침을 일선에 재지시 하고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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