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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답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14
첨부파일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과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2-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해됩니까?
     2-2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 12. 31 이전기간과 2001. 1. 1 
         이후 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
         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3-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3-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3-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4. 금융소득의 범위
     4-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4-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4-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4-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6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4-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
         에 해당됩니까?
     4-8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4-9 금융소득계산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4-10 금융소득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5-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
         납니까?
     5-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5-3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
         되는 사람은 지난해(2000년)보다 모두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까?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6-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6-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6-3 4천만원 초과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6-4 연간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6-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모두 종합과세됩니까?
     6-8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에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7-1 어떻게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7-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7-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8-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8-2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9. 신고·납부
     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
         합니까?
     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중 누가 신고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