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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 주요업무계획 -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시장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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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2 . 01 |
□ 공정거래위원회는 1. 29 10:00 청와대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 공정위는 그 동안 기업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전반에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 o 특히, 지난 1년간 총 6,399건의 공정거래사건을 심사·처리한 결과 소비자후생 증대 등 직접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효과만 약 6,400억원(공정위 연간예산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o 다만, 아직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경영관행의 정착도 미흡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o 경쟁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해 시장원리를 정착 o 2001년 5대 국정지표의 구현을 위해 ‘지식경제로의 도약’과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보호’에도 중점 〈주요 업무보고 내용〉 (1)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추진하여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시장기능의 작동을 확보 o 개별 사건별 처리위주에서 산업별·시장별 접근방식으로 일대 전환하고 경쟁제한적 규제·관행·시장구조를 종합개선 o 우선 통신, 의료·제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시장집중도가 높은 5∼6개 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실태분석에 착수 □ 카르텔에 대한 감시·억제 시스템을 강화 o 업종별로 담합행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가격인상 사전공표행위 등 지능적인 담합까지도 적극 차단 o 서민층 소비자 피해가 큰 담합은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병과 □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 조성(Compliance Program) o 민간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기업 스스로 이를 운용하도록 제도적 유인책 마련 【공정거래 행동규범의 7대 요소】 ①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규범 준수의지 선언 ② 준법감시인의 운용 ③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④ 공정거래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내부감사·보고 시스템 구축 ⑥ 책임자에 대한 인사제재장치 마련 ⑦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외국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도 역외적용 추진 o 연간 수입규모가 1억불에 달하는 흑연전극의 국제카르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미·EU·일본 등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 미, EU 등은 1998년 이래 5회에 걸쳐 우리업체에 990억원의 벌금 부과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의 정착 □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해 내·외부 감시장치를 강화하고 그룹단위의 대규모 기획조사는 상시조사체제로 전환 o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현행 10대그룹에서 30대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2001. 4월)에 따라 한도초과 출자분 19.8조원을 시한(2002. 3월말)내 차질없이 해소 □ 백지어음 교부 등 변칙적인 신규채무보증을 철저히 차단하고 2001. 3월말 시한이 도래하는 채무보증 1조원도 차질없이 해소 (3)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질서 구축 □ 지식경제의 핵심 경쟁력 요소인 네트워크(예 : 통신망),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독점의 형성과 남용행위를 적극 방지 □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신뢰와 공정거래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 기반 마련 (4)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 권익 확보 □ 소비자보호원과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의 시정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일괄처리되는 시스템 마련 □ 소비자정보의 확충을 위해 「중요정보공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허위과장광고는 철저히 시정 □ 「방문판매법」을 개정하여 방문·다단계판매업체에게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5) 중소·하도급업체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등의 횡포방지를 위해 직권조사를 계속하고 프랜차이즈가맹점의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사업 관련 법률 제정 □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직접지급제도를 확대(예 : 공공건설)하고 2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서면조사 실시 □ 사업자단체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폐해는 시정하도록 역할을 재정립 * 2000년말 현재 7,100여개 사업자단체가 연간 3조원의 예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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