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시장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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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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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 3년간의 경제운용 성과와 반성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개혁 추진〉 □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진력한 결과 단시간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 o 1998년의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지난 2년간 물가안정속에 견조한 성장세 지속 o 외자유치 및 경상수지 흑자시현 등으로 외환위기를 단시일내에 극복하고 외환보유고도 크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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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1998 │ 199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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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 5.0 │ △6.7 │ 10.7 │ 9내외
·소비자물가(％) │ 4.5 │ 7.5 │ 0.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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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억불) │ △82 │ 404 │ 245 │ 110내외
·외국인투자(억불) │ 70 │ 89 │ 155 │ 157
·외환보유고(억불) │ 88.7 │ 485.1 │ 740.5 │ 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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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4대부문 구조개혁의 추진으로 경제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o 금융기관의 자본구조가 충실해졌으며, 여신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 감독체계 정비 o 부실기업 정리와 더불어 기업재무구조도 개선되었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o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이 제고되고, 정부의 행정규제도 크게 완화 □ 「생산적 복지」의 이념아래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 등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 마련 □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었고 대기업도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노력 가시화 o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국민경제적 비중도 제고 * 창업(7대도시) : (1998상) 9,176개 → (2000상) 22,887개(2.5배) * 수출(비중) : (1998상) 210억불(31.0) → (2000상) 300억불(36.3％) * 지난 3년(1998∼2000) 동안 약1만개 벤처기업이 창업되어 약 35만명 고용창출 o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추진으로 수익성·건전성 개선과 함께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도 개선 * 경상이익률 : (1998상) △0.79％ → (2000상) 5.08％ * 부채비율 : (1998상) 295％ → (2000상) 198％ * 자기자본비율 : (1998상) 25.3％ → (2000상) 33.6％ □ 그러나, 구조개혁의 큰 틀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시스템이 내실있게 정착되지 못하는 아직은 미완의 개혁 o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여 기업자금조달에 어려움 지속 * AA-와 BBB- 등급간 회사채 금리 격차(bp) : (10말)317, (11말)352, (12말)369 o 선진제도(Global Standard)와 관행에 대한 적응도 미흡 o 실물부문의 경쟁력 기반이 크게 제고되지 못하였고, 산업간·지역간 성장격차도 상존 o 계층간 소득분배 개선이 미흡하고 불법적·집단적 불만표출이 상존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원칙 미확립 o 위기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대하였고 일부 부정부패가 상존 * 국가채무(조원) : (1997) 65.6 → (2000. 6.) 113.8 〈최근 경기둔화와 대응〉 □ 이런 가운데 작년 4/4분기 이후 대우부도에 따른 금융부실 확대 및 고유가 등 대내외여건 악화에다 심리적 요인까지 가세하여 경기가 빠른 속도로 하강 * 산업생산증가율(％) : (2000. 1/4) 23.4 → (2/4) 18.3 → (3/4) 19.6 → (10월) 11.4 → (11월)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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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가 어려운 이유〉 │
│【대내여건】 │
│ o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자만과 개혁 모멘텀 이완 │
│ o 대우부도에 따른 금융부실확대 및 자금시장 불안 │
│ o 소비·투자심리 위축 │
│【대외여건】 │
│ o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 등 수출입 여건 악화 │
│ o 세계경제의 둔화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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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2기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아래서도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o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집중 추진 - 2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추가 조성 - 과도기적 기업신용 보완을 위한 채권형 펀드 조성 등 자금시장 안정대책 추진 - 은행파업 해결, 한전민영화 등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처 o 경제정책의 신축적 운용으로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당초 목표 초과달성 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과제 □ 지난해말로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큰 틀을 마무리하고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한데 힘입어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정상화되는 모습 * 종합주가지수 추이 : (2000말) 504.62 → (2001. 1. 12) 587.87 * 투신권 수신고 추이 : (2000. 12. 21∼30) △7.5조원 → (2001. 1. 1∼11) 6.5조원 □ 그러나 금년 상반기(특히, 1/4분기)까지는 4∼5％ 수준의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 o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장불안,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 o 작년 상반기의 상대적 고성장(11.1％)에 따른 기술적 반락 효과도 작용 □ 최근의 경기둔화는 오히려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확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o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영국형」의 경제재도약이 가능하나 o 이 시기를 집단이기주의와 개혁정신의 이완으로 헛되이 보낸다면 「남미형」 위기반복의 악순환 예상 □ 따라서, 금년 상반기가 우리경제의 「도약」과 「후퇴」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 o 무엇보다도 4대부문 구조개혁 완결에 총력을 기울여 시장경제시스템을 작동하는데 중점 o 아울러,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추진으로 소비·투자심리의 안정을 통한 경제의 안정성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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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과 경제안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01년 우리경제는 │
│ o 5∼6％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적정성장경로로 진입 │
│ o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에서 안정 │
│ o 경상수지는 50∼70억불의 흑자기조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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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1년 경제운용방향 : 경제분야 국정지표 실현 ◇ 2001년 경제정책의 목표는 o 시장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21세기 선진경제 실현의 기반 구축 ◇ 2001년 경제운용의 3대 기본방향 ①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4대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상시혁신시스템 작동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 지원 등 자금시장 정상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확산 ②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 ·IT·BT 등 신산업 발전과 전통산업의 IT화 ·설비·기술개발투자 및 수출 촉진 ③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체감물가의 안정과 고용창출 ·사회 복지시스템의 형평성·효율성 제고 ·지방건설업 활성화 및 재래시장 경영개선 ◇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제행정」으로 이를 뒷받침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과 전자정부 구현 ·투명한 재정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책임성 제고 Ⅳ. 2001년 재정경제부 중점 추진과제 1. 시장경제시스템 작동 가. 상시개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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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2월까지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
│ o 앞으로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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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 완성 □ 기업부문 : 계획한 핵심과제들은 대부분 완료 o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통해 정리대상기업을 확정·발표하는 등 잠재부실기업 처리 o CRV제도도입·M&A활성화·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 금융부문 : 기본틀 완성 o 40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을 확보하고, 공적자금관련 법률 체계 정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족 추진 o 금융지주회사 설립작업 본격화, 주택·국민은행 합병 등 은행간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 □ 공공·노동부문 : 금년 2월까지 기본틀 구축 완료 o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6개 민영화를 완료하고 책임경영체제 보완 전력, 철도, 한국통신, 지하철, 금융의 노사갈등을 대화와 원칙에 의해 해결 (2) 시장시스템에 의한 상시개혁 추진 □ 상시적 회생·퇴출시스템 작동 o M&A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산3법 통합작업 추진 o 투명한 회계공시로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유도 □ 금융부실 방지 및 경쟁력 강화 o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등 금융감독의 질적 수준 제고 o 2002. 6월말 이내에 금융지주회사편입 금융기관의 기능개편 등을 완료 □ 경영관행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소프트웨어 개혁 o 신용위험 평가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폭 확대 등 위험관리 시스템의 개선 o 성과중심의 승진·승급 및 인사·보수체계의 정착을 통해 인센티브 경영체제 확립 나. 자금시장의 정상화와 투명·공정경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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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 병행│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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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 o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과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등을 통해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확충과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은행대출의 확대 유도 o 연기금·근로자 주식저축제도의 활용 및 공시제도 강화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통한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강화 □ 투명·공정경쟁 확산 o 선단식 경영관행의 근절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금년 4월부터 차질없이 시행 - 대기업의 계열분리 촉진 및 신규채무보증 금지 o 독과점 산업에 대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 마련 및 공정거래 행동규범 제정 시행 다. 금융관련 3대제도의 안정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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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부분보장제, 2단계 외환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순조로운 │
│ 정착에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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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자금시장에 큰 영향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상황 o 시중자금은 안전성을 중시하여 작년초 이후 우량자산으로 완만히 이동하는 추세 지속 o 자금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금년 들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 회복 * 회사채수익률(3년, ％) : (2000말) 8.1 → (2001. 1. 13) 7.8 * BBB급 회사채 발행(억원) : (2000. 11.) 700, (2000. 12.) 5,580, (1. 1∼8) 2,090 * 고객예탁금(조원) : (2000말) 6.1 → (2001. 1. 11) 8.5 □ 이와 더불어 제2단계 외환자유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o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액의 외화자금이 단기간에 유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거주자대외경상지급 : (1. 1∼11) 일평균 13.5백만불로 통상수준(전년 12월) 유지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 (1. 1∼11) 11억불 o 외환전산망을 통한 인별 관리 및 한국은행·국세청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고액 불법자금의 이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 2.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 가. 지식정보화 확충과 신산업·벤처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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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
│◇ IT·BT 등 신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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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프라의 확충 o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o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면지역 확대 및 초고속 교환기(ATM) 추가 설치 등 정보통신망 고도화 o 산업정보·물류·건축분야 등의 DB 구축사업 추진 □ 지식정보화를 위한 인력개발 확대 o 지식정보화시대를 견인할 창의적인 핵심두뇌의 양성 o 중저급 인력의 고급기술 인력화 훈련사업을 적극 추진 □ IT·BT 등 신산업의 육성 o 게임·영상 등 IT 산업 지원을 강화 o DAN 칩,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 BT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 o 탈황집진기술 등 20개 핵심환경기술(ET) 개발 □ 벤처투자의 활성화 유도 o 벤처투자자금을 1조원 추가조성하고 엔젤투자조합 등록제 도입 등 엔젤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o 첨단기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지원 및 M&A 중개시장 개설·운용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o 선진국으로부터 첨단·부품소재산업의 본격 유치 노력 강화 o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 중점 지원 나. 전통산업의 IT화 및 설비투자·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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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산업의 IT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 설비·기술개발 투자와 수출촉진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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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산업의 정보화(e-business initiative in Korea) 촉진 o B2B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전국 10개) 활성화 o 경제4단체, 벤처기업협회 등과 민간주도의 「e-Business 전용펀드」 조성 □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o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용등급 제고 및 자금원활화를 지원 o 2월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설비·기술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o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10％) 실시 o 정보화 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5％, 대기업 3％)를 실시하고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5％ → 10％) o 기술개발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o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양도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수출의 촉진 o 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규모 확대 등 수출관련 금융 확충 o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력제품의 세계시장 선도전략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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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국가경쟁력 │
│ 현황을 점검하고 제고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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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 물가안정과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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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에서 안정시켜 서민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원 │
│ 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 │
│◇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의 추진 등을 통해 경제연착륙을 도모하고 40만개의│
│ 일자리 창출(실업률 3％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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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물가의 안정 o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이 최대한 자체 흡수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 조정 여부를 검토 o 신학기 각급 학교 납입금 및 학원비를 안정시켜 교육비 부담을 경감 o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이사철 전·월세 등 서민주거비용 부담 완화 □ 경기의 급격한 침체 방지를 위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 추진 o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배정 - 특히, SOC,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성격의 예산은 80％ 이상을 배정 o 부동산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 o 통화·신용정책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자금시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 주택개량사업 추진, 신산업 육성 등으로 40만개 일자리 창출(2003년까지 200만개 창출) 나. 서민생활 안정과 분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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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확충된 사회안전망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 o 적극적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세제의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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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안전망의 형평성·효율성 제고 o 근로능력자를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마련 및 후견기관 확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o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통산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금융기관 이전허용 등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 적극적 실업대책의 추진 o 실업자 직업훈련을 효율화하고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인력이 부족한 IT부문의 취업지원 o 실업급여, 가계안정자금 대부,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활용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 세제의 형평성 제고 o 변칙적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o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o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강구 다. 지방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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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과 재래상권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방경제 활성화│
│ 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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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감 확대 및 유통업 활성화 o 금년중 전국 100개지구(2.5만호)의 주택개량사업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1.5만호 건설 추진 * 주택개량자금 : 호당 3천만원, 융자금리 6.5％ o 도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으로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 □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o IT, 관광 등 지역별로 2∼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 o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배후도시개발 지원 □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o 지방소재 제조업·건설업·어업 등 1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30％ 감면 o POS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10％) o 부산·광양·인천신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4.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제행정 가. 규제개혁과 「전자 재경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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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재경│
│ 부(e-Mofe)」를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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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o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5∼7개)의 하위규정·유사행정규제를 집중 정비 o 경제5단체, 주한 상공회의소 등과 상시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건의를 토대로 추가정비방안 마련 o 지식정보화 관련 66개 규제개혁 과제 중 재경부 소관 10개 과제를 상반기에 완료 □ 전자재경부(e-Mofe) 구현 o 재정·세무·조달·관세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고 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o 모든 민원서류를 On-line으로 처리하고 재경부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 공개 o 1인 1PC, E-mail ID 활용, 정보화 교육 강화, CIO 활용 등 정보화 인프라 확충 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정책의 일관성·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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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정책의 │
│ 일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신뢰를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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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o 국채시장의 장기발전 기반 구축 - 장기국채의 발행 비중을 점차 높여 장기채권시장을 육성 - 재정상황을 감안한 신축적인 국채발행과 국채조기상환(Buy-back) 등으로 이자비용 경감 및 금리 안정 도모 o 국가채권에 대한 총괄적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미회수채권의 회수노력을 경주하며, 국가채무 위험관리도 강화 o 복식부기 회계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조기결산체제(2001년도 결산부터 적용) 기반구축 등 정부회계의 투명성 제고 □ 정책의 일관성·책임성 제고 o 경제부총리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격주 1회로 확대 등 o 언론인 정책간담회 등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대화를 확대하고 주요정책결정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 o 인터넷 홍보 및 E-mail 서비스 확대 등 「사이버」 홍보 강화 o 통상대사 등을 활용한 기업의 해외 IR 적극 추진, 해외 여론주도층 및 외국투자가에 대한 집중홍보 5. 대외환경에의 능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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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지급능력 확보, 국가신인도 제고, 외환시장 안정 등 정책적 노력을 │
│ 경주하여 대외부문의 안정 유지 │
│◇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남북경협을 내실있게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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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의 안정적 운용 o 외환보유액은 경상지급규모, 단기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한 적정규모를 유지하여 대외지급능력을 확보 o 외채의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 “외채문제 없는 국가(저채무국)”로 이행하고 순채권국 기조를 완전 정착 o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외환시장의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자유변동환율제의 성공적인 정착 유도 □ 대외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o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한 경제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o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한·중·일과 ASEAN+3 등을 통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 o 한·일, 한·미 투자협정 및 칠레와의 FTA 체결을 추진 □ 남북경제협력을 내실있게 추진 o 4개 경협합의서를 발효시키고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감으로써 민간경협 활성화 기반 조성 o 경의선 연결, 임진강 수방 등 경협사업을 착실히 추진 Ⅴ. 주요 현안사항 1. 구조조정과 경기회복 □ 구조조정이 우선 o 최근 경제난국의 원인은 정부가 4대부문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지 못한데 있는 만큼 구조개혁만이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대안 o 그러나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대규모 실업과 부도사태가 속출하여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어렵게 할 우려 o 따라서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보완적 조치로서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을 추진 * 「구조조정이 중환자를 살리려는 수술」에 비교된다면 「경기대책」은 중환자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통제와 영향제를 투여하는 것에 해당 □ 2001년 거시정책은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 o 예산 범위내에서 상반기에 재정자금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제한적인 경기조절) - 2001년 재정규모 증가는 경상성장률 7∼8％보다 낮은 5.6％ 증가에 그쳐 90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 - 건설경기와 관련된 SOC예산 증가율(3.9％)은 전체 재정규모증가율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 -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0.1％ 수준으로 균형수준 o 통화신용정책도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금시장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2. 회사채 신속인수방안과 시장경제 □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은 위축된 금융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보완조치로서 마련 * IMF직후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 65조가 금년중 만기도래함에 따른 유동성 애로에 적극 대처 o 금융시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의 자금경색현상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 경쟁력 있는 기업의 흑자도산, 증시 악영향 및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 동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엄격히 운용 ① 신용위험 평가결과 회생가능한 기업 중 일시적으로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으로 최소한 20％ 수준의 회사채 상환능력이 있는 기업에 한정 ② 엄격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③ 금리도 상업적 원리(market-based pricing)에 따라 시장실세금리로 결정 □ 동 방안은 구조조정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의 원활한 실행을 보완하는 조치이며 o 자금경색 해소와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3.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 전략 □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폭 o 미국·일본 등의 경기둔화조짐이 세계경기를 위축시켜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어려움 초래 * 세계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000) 4.7 → (2001) 4.1 → (2002) 4.1 * 미국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000) 5.2 → (2001) 3.5 → (2002) 3.3 o 동남아 통화가치 하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 □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제완충능력을 제고하고 비상시 위기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o 경제완충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 강구 - 수출입선 다각화와 해외자산의 Portfolio 적정화 - 원유의 개발수입 및 장기구매계약 확대 - 해외정보의 수집·분석 및 신속·탄력 대응체제 구축 o 특히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 * 미국시장은 우리수출의 21％를 차지, 미경제 1％ 하락시 우리경제 0.6％ 하락 - 재정·금융정책 등 적절한 거시정책대응 방안을 마련 -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o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조속한 출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o 일본·중국·ASEAN 등과 통화 SWAP 추진 Ⅵ. 4개외청 주요 업무계획 【국세청】 □ 지속적인 세정개혁의 추진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진세정의 실현 o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Home Tax Service 실현 등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위한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 o 세원관리 정보화 등으로 세정개혁을 내실화하여 선진세정체계를 확고히 정착 o 생산적 중소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로 경제활력 제고 o 전문인력 집중양성 및 정보수집 기능 강화로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부유출 적극 방어 【관세청】 □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선진 관세행정 구현 o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통관제도 선진화 및 신속한 수출환급제도 구축으로 경제활력 회복지원 o 남북교역활성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통관절차 마련 o 체계적인 정보분석과 외국세관과의 공조강화 등을 통해 밀수 및 불법외환사범을 철저히 단속 o 컨테이너 X-Ray 투시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통관 및 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 【조달청】 □ 조달행정개혁 마무리로 고객만족과 국민신뢰도 제고 o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조달행정 운용 o 전자조달 및 전자상거래 체계를 완성 o 고객위주 조직운영으로 수요기관만족 조달서비스 제공 o 입찰현장의 상시공개 등 투명·공정한 조달행정 확립 o 조달행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을 적극 육성 【통계청】 □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통계서비스체계 구축 o IT 관련통계, 문화통계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통계의 개선·개발 o 농어업총조사의 차질없는 수행과 인구주택총조사 마무리 o One-Stop 통계서비스시스템 활용도 제고 등 통계이용에 편리한 통계작성서비스 체계 확립 o 국제통계기구(ISI)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8월)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통계역할 제고 Ⅶ. 맺음말 ◇ 우리경제가 도약과 후퇴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이 시기에 부총리로 승격되는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각오로 역사적인 소명을 실천하겠음. ◇ 현재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정도와 원칙을 견지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다른 경제부처와 팀웍을 이루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o 국민들과 약속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추진하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시장경제 시스템」과 「규율」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o 정책추진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원칙, 「민주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음. ◇ 이와 함께 철저한 현장점검과 국민을 찾아가는 경제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함께 어려움을 감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음. ◇ 상시개혁시스템이 구축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때 o 올 하반기부터 우리경제는 5∼6％ 수준의 적정성장 궤도로 복귀하고 금년은 「시장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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