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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자부, 2000. 12월말 기준 수입규제 현황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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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1 . 0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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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000. 12월말 기준으로 외국의 우리상품에 대한 국별, 품목별, 규제형태별로 수입규제현황을 발표함. □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o 수입규제 국가 및 품목수는 23개국 109개품목(조사중인 30개품목 포함)으로서 1999년말 대비 3개국 12개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연간 제소건수는 32건으로 전년 43건 대비 11건이 감소함.
〈연도별 제소건수 추이〉
(단위 : 건수)
1996 1997 1998 1999 2000. 10.
─── ─── ─── ─── ─────
10 18 21 43 32
□ 수입규제현황을 국별, 품목별, 규제형태별로 살펴보면 o 국별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남미 18건, 인도 17건, EU 12건, 남아공 11건의 순서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중남미 국가의 수입규제건수가 1999년말 대비 12건이 증가함. o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석유화학 27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5건의 순서이며, 1999년말 대비 섬유류, 철강, 석유화학의 수입규제가 7건, 3건, 3건씩 각각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의 규제건수는 2건이 감소함. o 규제형태별 수입규제는 반덤핑이 91건으로 대부분(83％)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이프가드 13건, 반덤핑/상계관세공동이 5건으로 1999년말 대비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3건이 증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공동이 1건 감소함. □ 한편, 산업자원부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증가에 대응하여 o 주요국에 대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국내업계에 대한 수입규제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수입규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o 피소업체의 성공적인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초 대 업계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o 반덤핑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 보조, 무역위원회의 상담실 운영 등의 지원을 적극 해나가는 한편 o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WTO제소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으며 o 1. 31 민관합동의 “수입규제대책반회의”를 개최하여 2001년도 수입규제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2000. 12월말 현재)
(건수)
┌──────────┬────┬────┬───┬────┬────┐
│ │ │반덤핑/ │ 상계 │ 세이프 │ │
│ 상 대 국 │ 반덤핑 │상계관세│ 관세 │ 가드 │ 총 계 │
│ │ │ 공동 │ │ │ │
├────┬─────┼────┼────┼───┼────┼────┤
│ 북미 │미국 │ 12 (2) │ 5 (-) │ │ 2 (-) │ 19 (2) │
│ │카나다 │ 6 (-) │ │ │ │ 6 (-) │
├────┼─────┼────┼────┼───┼────┼────┤
│ │멕시코 │ 3 (2) │ │ │ │ 3 (2) │
│ │아르헨티나│ 5 (-) │ │ │ 2 (1) │ 7 (1) │
│ 중남미 │콜롬비아 │ │ │ │ 1 (1) │ 1 (1) │
│ │브라질 │ 2 (2) │ │ │ │ 2 (2) │
│ │칠레 │ 3 (3) │ │ │ 1 (-) │ 4 (3) │
│ │베네수엘라│ 1 (1) │ │ │ │ 1 (1) │
├────┼─────┼────┼────┼───┼────┼────┤
│ │EU │ 12 (1) │ │ │ │ 12 (1) │
│ 구주 │터어키 │ 4 (1) │ │ │ │ 4 (1) │
│ │러시아 │ │ │ │ 1 (-) │ 1 (-) │
│ │폴란드 │ │ │ │ 1 (1) │ 1 (1) │
├────┼─────┼────┼────┼───┼────┼────┤
│아프리카│남아공화국│ 11 (2) │ │ │ │ 11 (2) │
│ │이집트 │ 1 (-) │ │ │ │ 1 (-) │
├────┼─────┼────┼────┼───┼────┼────┤
│ │태국 │ 1 (-) │ │ │ │ 1 (-) │
│ │인도네시아│ 2 (1) │ │ │ │ 2 (1) │
│ │말레이지아│ 2 (-) │ │ │ │ 2 (-) │
│ 아주 │인디아 │ 12 (4) │ │ │ 5 (2) │ 17 (6) │
│ │중국 │ 4 (1) │ │ │ │ 4 (1) │
│ │대만 │ 3 (1) │ │ │ │ 3 (1) │
│ │필리핀 │ 1 (1) │ │ │ │ 1 (1) │
├────┼─────┼────┼────┼───┼────┼────┤
│ 대양주 │호주 │ 4 (1) │ │ │ │ 4 (1) │
│ │뉴질랜드 │ 2 (2) │ │ │ │ 2 (2) │
├────┴─────┼────┼────┼───┼────┼────┤
│ 총 계 │ 91 (25)│ 5 (-) │ │ 13 (5) │109 (30)│
└──────────┴────┴────┴───┴────┴────┘
* ( )내는 총 건수 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조사 중 30건 포함 총 109건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2000. 12월말 현재)
(건수)
┌──────────┬───┬────┬────┬───┬───┬────┐
│ 상 대 국 │ 철강 │전기전자│석유화학│섬유류│ 기타 │ 총 계 │
├────┬─────┼───┼────┼────┼───┼───┼────┤
│ 북미 │미국 │15(2) │ │ 2(-) │ 1 │ 1 │ 19(2) │
│ │카나다 │ 6 │ │ │ │ │ 6 │
├────┼─────┼───┼────┼────┼───┼───┼────┤
│ │멕시코 │ │ 1(1) │ │ 2(1) │ │ 3(2) │
│ │아르헨티나│ │ 2 │ │ 4(-) │ 1(1) │ 7(1) │
│ 중남미 │콜롬비아 │ │ │ │ │ 1(1) │ 1(1) │
│ │브라질 │ 1(1) │ │ │ 1(1) │ │ 2(2) │
│ │칠레 │ │ 2(2) │ 1(1) │ 1(-) │ │ 4(3) │
│ │베네수엘라│ │ │ │ │ 1(1) │ 1(1) │
├────┼─────┼───┼────┼────┼───┼───┼────┤
│ │EU │ 1(-) │ 5(-) │ 3(1) │ 1(-) │ 2(-) │ 12(1) │
│ 구주 │터어키 │ │ │ │ 4(1) │ │ 4(1) │
│ │러시아 │ │ │ │ │ 1 │ 1 │
│ │폴란드 │ │ │ │ 1(1) │ │ 1(1) │
├────┼─────┼───┼────┼────┼───┼───┼────┤
│아프리카│남아공화국│ 2(1) │ 1(-) │ 3(1) │ 1(-) │ 4(-) │ 11(2) │
│ │이집트 │ │ │ │ │ 1 │ 1 │
├────┼─────┼───┼────┼────┼───┼───┼────┤
│ │태국 │ 1 │ │ │ │ │ 1 │
│ │인도네시아│ 1(-) │ │ 1(1) │ │ │ 2(1) │
│ │말레이지아│ │ │ 1 │ │ 1 │ 2 │
│ 아주 │인디아 │ 1(1) │ 2(1) │ 10(3) │ 4(1) │ │ 17(6) │
│ │중국 │ 1(-) │ │ 2(1) │ │ 1 │ 4(1) │
│ │대만 │ 3(1) │ │ │ │ │ 3(1) │
│ │필리핀 │ │ │ 1(1) │ │ │ 1(1) │
├────┼─────┼───┼────┼────┼───┼───┼────┤
│ 대양주 │호주 │ │ │ 3(-) │ │ 1(1) │ 4(1) │
│ │뉴질랜드 │ │ 2(2) │ │ │ │ 2(2) │
├────┴─────┼───┼────┼────┼───┼───┼────┤
│ 총 계 │32(6) │ 15(6) │ 27(9) │20(5) │15(4) │109(30) │
└──────────┴───┴────┴────┴───┴───┴────┘
* ( )내는 현재 조사중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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