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2000년 사건처리실적 및 성과 | ||
|---|---|---|---|
| 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1 . 01 . 15 |
┌───────────────〈 요 약〉 ──────────────┐ │□ 2000년 공정거래사건(접수 기준)은 총 6,399건으로 1996년 이후 증가세가 │ │ 지속 │ │ * (1996) 3,094건 → (1997) 3,170건 → (1998) 5,249건 → (1999) 5,476건 │ │ → (2000) 6,399건 │ │ o 증가요인은 시장 및 소비자 중심으로의 경제환경 변화, 공정거래제도에 대 │ │ 한 국민의 관심 증가, 거래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 │ 기인 │ │□ 2000년 중 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건수는 총 1,587건으로 1999년의 1,269 │ │ 건에 비해 25％가 증가 │ │□ 경쟁제한성이 큰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및 고액의 │ │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처벌 │ │ o 고발은 22건으로 1999년의 11건에 비해 100％ 증가 │ │ o 과징금은 2,698억원으로 1999년의 1,467억원에 비해 84％ 증가 │ │□ 2000년도 경쟁법 집행성과 │ │ o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계량화가 용이한 분야의 경제적 │ │ 효과 : 6,400억원 │ │ * 불공정 약관, 허위 표시광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계량화가 어려운 │ │ 분야를 포함하면 소비자후생효과가 수조원에 이를 전망 │ │ o 과징금 부과에 따른 국고 증대효과 : 2,698억원 │ │ o 공공공사 입찰담합 근절등에 따른 낙찰률 하락효과 (약 4조원) │ └─────────────────────────────────────┘ 1. 사건 추이 및 주요특징 □ 2000년에 접수된 총 사건수는 6,399건으로서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하여 1996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됨. o 이러한 증가는 시장 및 소비자 중심으로의 경제환경 변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 거래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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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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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건수 │ 3,094 │ 3,170 │ 5,249 │ 5,476 │ 6,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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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 2.5％ │ 66.0％│ 4.3％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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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유형별 처리실적 □ 2000년에 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건은 1,587건으로 1999년의 1,269건 대비 25％가 증가함. o 경쟁제한성이 큰 위반사건에 대한 집중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1999년에 비해 과징금액 및 고발이 증가 - 과징금은 2,698억원으로 1999년에 비해 84％가 증가 - 고발은 22건으로 1999년에 비해 100％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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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9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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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액(증감률) │ 1,467억원 │ 2,698억원(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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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증감률) │ 11건 │ 22건(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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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증감률) │ 897건 │ 595건(△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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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증감률) │ 361건 │ 970건(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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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실적(2000년) 가. 주요 특징 □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에 대해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집중조사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증가 * 위반사건 : (1999) 34건 → (2000) 47건 * 과징금 부과금액 : (1999) 375억원 → (2000) 1,988억원 □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기업결합 사건이 증가하고 기업결합신고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 * 위반사건 : (1999) 19건 → (2000) 43건 * 과태료 부과금액 : 206백만원 □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로 하도급 사건이 대폭 증가 * 위반사건 : (1999) 313건 → (2000) 874건 □ 반면, 최근 공정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 감소 및 거래질서 정상화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소 감소 * 위반사건 : (1999) 515건 → (2000) 429건 나. 행위유형별 조치실적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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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고발(과징금):A│시정조치(과징금):B│경고:C│합계(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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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2(3) │ 595(46) │ 970 │ 1,587(49) │
│(과징금 부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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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결 합 │ 0 │ 3 │ 4 │ 43 │
│ ［과태료］ │ │ │［39］│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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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 0 │ 12(4) │ 4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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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 3(3) │ 32(9) │ 12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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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 │ 9 │ 78(7) │ 30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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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 0 │ 262(26) │ 167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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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 6 │ 152 │ 716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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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 0 │ 55 │ 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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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4 │ 1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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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과징금을 병과한 건수임. [ ]는 과태료 부과건수 * 기타는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및 자료미제출 등임. 4. 2000년도 경쟁법 집행의 경제적 성과 □ 2000년도 공정위 업무집행성과를 계량화하여 분석한 결과 최소한 6,4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o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사건 관련 소비자 후생효과 : 3,906억원 o 부당내부거래 차단, 불공정하도급 시정 등에 따른 소득이전적 성과 : 2,542억원 ※ 공정위 전체 예산 대비 34배(6,448억/190억)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불공정 약관, 허위과대 표시·광고,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채무보증 해소 등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0년도중 과징금 부과에 따른 국고 증대효과 : 2,698억원 □ 공공건설 입찰담합 근절등으로 낙찰률이 1997년: 87％ → 2000년: 75％로 하락하여 4조원 예산 절감효과 (1997년도 공공공사 수주 규모(35조원) 감안) ※ 금번 계량화 추계방식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업무집행 성과를 계량한 방식을 참고하여 산정 ·미 FTC는 1999년도 업무집행성과로 독점금지 관련 12억달러, 소비자기만방지 관련 4억달러 등의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여 예산대비 14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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