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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 1 「제2개청」선언과 동시에 실시한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등을 통한 부정부패 발생소지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편(H/W측면)과

- 과세자료의 전산누적관리 시스템 도입, 전자신고·전자납부제 실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등 재량과 간섭 축소를 위한 업무개편(S/W측면) 등이

-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임.

- 새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 37개 중앙부처·청, 16개 광역자치단체, 15개 공기업

- 국세청 (대통령 표창)

- 관세청·서울특별시 (국무총리 표창)

- 교육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 (제2건국위원회 표창)

- 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 (행자부장관 표창)

ｏ 일 시 : 2000. 12. 29 (금) 11:00

ｏ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ｏ 참 석

ｏ 종전에는 지역담당자가 등록·신고·환급·조사·징수·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납세자와 개별접촉하여 처리함으로써 담당자의 재량권이 커지고 납세자를 자주 접촉하게 되어 부조리 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공하였으나 1999. 9. 1부로 완전폐지함.

ｏ 종전의 세목별조직(1927년부터 72년간 유지)은 납세자 1인에 대하여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여러 과에서 납세자와 접촉하므로 부조리 가능성이 많은 조직임.

ｏ 현재의 기능별 조직은 상담·징수·세원관리·조사 등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이므로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여 질높은 납세서비스와 효과적인 세무조사, 능률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 비교
               세목별조직 (과거)            기능별조직 (현재)
         ┌───────┬────┐    ┌───────┬────┐
         │  총  무  과  │  20％  │    │  납세지원과  │  25％  │
         ├───────┼────┤    │  징  세  과  │  20％  │
         │ 소득세과     │        │ → │  세원관리과  │  25％  │
         │ 재산세과     │  80％  │    │              │        │
         │ 법인세과     │        │    ├───────┼────┤
         │ 부가가치세과 │        │    │  조  사  과  │  30％  │
         └───────┴────┘    └───────┴────┘

ｏ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 등은 사후에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해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정착

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 모든 세무서에 배치하여 납세자 고충을 책임지고 해결

ｏ 종전에는 모든 과세자료를 담당자에게 배분하고 납세자 접촉하여 처리하였으나 자료의 중요성, 효율성 원칙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 중

□ 전자신고·전자납부제 도입

□ 납세자에 대한 E-mail 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사이버 세무서 개설 등

ｏ 과거 업무절차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직원들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

ｏ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징수, 조사 등 업무의 전분야에 걸쳐 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 4,300쪽에 달하는 업무편람을 작성

- 공공부문 :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영수증 수취·제출 의무화

- 기업부문 : 접대비, 일반경비 지출시 영수증 수취 의무화

- 가계부문 : 신용카드복권제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2000. 1.)

- 기타부문 : 정규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