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제2개청후 세정개혁 1년의 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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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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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부지방국세청 발족 □ 통합중부청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의 조기안정 ｏ 청사를 수원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관할임을 상징적 표현 ｏ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납세서비스부분과 조사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조직운영 ｏ 정도세정협의회 운영으로 정도세정 실현에 선도적 역할 수행
※ 1999. 9. 1경인·중부청 통합으로 관할지역의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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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 │인천지역 5개서 │─┐ ┌────────┐
│경기서남부 10개서 │ │ │인천지역 4개서 │ ┌───────┐
└─────────┘ ├─│경기지역 11개서 │─│중부청(22개서)│
┌─────────┐ │ │강원지역 7개서 │ └───────┘
│ 경기동북부 4개서 │ │ └────────┘
중부청 - │ 강원지역 8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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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10개서 │───│ 서 울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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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세원환경을 효율적 관리로 극복 ｏ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도·농간 이질적 세원분포 - 광업, 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포 - 반월·남동·시화공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 및 군소공단 밀집 -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과 행정수요의 다양화 ｏ 수도권개발·신공항건설·폐광지역개발·남북교류 거점지역 등 개발지역산재 → 광역 세원관리체계 확립으로 지역간 세부담형평성 제고 Ⅱ. 납세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세정개혁 추진내용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민원호소창구」로 정착 ｏ 모든 고충민원은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처리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도입이래 총 8,10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그 중 95.7％인 7,761건을 처리 - 처리건수 7,761건중 83.4％인 6,478건을 인용하여 영세한 납세자의 「민원호소창구」로서의 기반구축 【처리실적】 (1999. 9. 1∼2000. 10. 31) ┌──────┬────┬──────────────┬─────────┐ │ │ │ 처 리 │ 비 율 │ │ 구 분 │ 접수① ├────┬────┬────┼────┬────┤ │ │ │ 계② │ 시정③ │ 불가④ │ 처리 │ 인용 │ │ │ │ │ │ │(②/①) │(③/②) │ ├──────┼────┼────┼────┼────┼────┼────┤ │ 고충민원 │ 8,109 │ 7,761 │ 6,478 │ 1,283 │ 95.7 │ 83.4 │ ├──────┼────┼────┼────┼────┼────┼────┤ │과세적부심사│ 1,347 │ 873 │ 551 │ 322 │ 64.8 │ 63.1 │ ├──────┼────┼────┼────┼────┼────┼────┤ │ 이의신청 │ 824 │ 601 │ 352 │ 249 │ 72.9 │ 58.6 │ └──────┴────┴────┴────┴────┴────┴────┘ 【고충민원 유형별 처리실적】 (건) ┌────┬───┬────┬────┬───┬───┬───┬────┐ │ 시 정 │조 사│1가구1주│8년 이상│명의자│상 속│부가세│ 기 타 │ │ 건 수 │중 지│택비과세│자경농지│과 세│증 여│ │ │ ├────┼───┼────┼────┼───┼───┼───┼────┤ │ 6,478 │ 88 │ 1,017 │ 350 │ 823 │ 544 │ 583 │ 3,073 │ └────┴───┴────┴────┴───┴───┴───┴────┘ ◇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감사편지 및 고충민원 우수처리 사례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감사편지〉─────────────┐ │사례1) 남편사망 후 많은 빚을 지게되어 남편이 남겨 준 유일한 주택을 처분 │ │ 하였으나,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1,827,460원이 부│ │ 과되었고,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군청 등을 적극│ │ 적으로 찾아다니며 사실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세금부과 │ │ 를 취소해 주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편지(홍천세무서) │ │사례2) 사업실패로 인한 세금체납으로 미국에서 임종을 앞둔 아버님께 갈 수 │ │ 없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 │ 며 여권이 발급되도록 민원을 해결해준 사례가 모범공무원의 표본이 │ │ 된다는 편지(청와대 홈페이지 신문고에서..) │ │사례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세무서를 방문한 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 │ │ 하게 상담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확인은 물론 처리결과까 │ │ 지 설명하여 주어 정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생겼다는 내용 │ │ (안양 세무서) │ └────────────────────────────────────┘ ┌─────〈고충민원 우수처리 사례〉──────────────────┐ │사례1) 남양주 평내 음성나환자들의 재활사업장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적극 │ │ 적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10인 공동명의임을 밝혀내어 소득금액을│ │ 10명으로 안분하여 소득세를 경감하여준 사례 │ │사례2) 팔순 노모와 정신지체아 등 6명의 가족이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는 주 │ │ 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49,217천원이 부과되었으나 양도주택이 부 │ │ 실공사로 인해 준공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취득가액보다 저가 양도한│ │ 사실을 밝혀내어 과세미달 처리한 사례 │ │사례3) 남동공단 합성수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민원인이 화재로 인해 사업상 │ │ 경영애로를 겪고있는 것을 알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남동공단 소│ │ 방서를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수집,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징수유예해 │ │ 준 사례 │ └────────────────────────────────────┘ □ 「정도세정추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ｏ 업무분야별 실천과제 선정, 계획·집행 및 결과평가 등 - 개선사례 본청 건의 및 산하관서 확산 ｏ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정도세정 실천을 선도 ｏ 의식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새로운 공직관 확립 - 전문지식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교육훈련의 지속적 실시로 개혁마인드 확산 및 전문화 □ 치밀한 세원관리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 ｏ 관서별·지역별 세원특성에 맞는 세수관리 대책 수립·확보 ｏ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등 세부담불균형 시정노력 강화 □ 업무추진 실적의 향상 ｏ 통합 중부청으로의 출범 직후 1999년 하반기심사분석 평가에서 전국 6개 지방청중 최하위로 부진 ｏ 금년 상반기 심사분석 분야별 평가에서는 「납세자만족도」, 「개인사업자 조사성과」,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 □ 납세자만족도 제고 ｏ 내방민원인에 대한 편안한 환경조성 - 납세서비스센터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환경개선 - 납세서비스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민원창구 실명제 실시 - 방호원, 주차안내원 및 현관 안내원 등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 실시 ｏ 납세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인천합동세무정보센터 개소(인천, 수원) - 상담요원의 전문화, 전 직원 친절요원화 추진 ｏ 민원서비스 사후관리 - 민원인의 불만내용을 파악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자(서장·과장)가 처리결과 만족여부를 확인 및 시정 ｏ 민원인의 「민원 만족 평가제」 실시 - 자체제작 「민원만족도 엽서」 활용 - 납세서비스센터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비치 - 방문민원인의 친절사례 및 불만내용 등 의견수렴 ▷ 만족도엽서 발송 민원인에게 감사·사과편지 발송 ｏ 지방청 집합 특별 정신교육 실시 - 기간 : 1999. 9월, 2000. 2월, 3월, 10월 - 대상 : 세무서 및 지방청 직원 - 강사 :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 강사 등 ｏ 매일 업무시작전 10분간 친절교육 지속적 실시 - 자체 제작한 전화친절방송문안을 활용하여 방송교육 ｏ 친절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배부 - 친절행동기본자세, 기본대화요령, 납세자 방문시 일반예절 등을 요약하여 책상에 비치 및 휴대 ｏ 전화기에 친절스티커 부착 - 통화하면서 항상 유의하도록 주의 환기 - 문구 : “통화는 밝고 상냥하게, 끝맺음 인사는 반드시, 끊을 때는(하나, 둘, 셋) 민원인보다 나중에” ｏ 일선관서 실태점검 실시 - 기간 : 3월, 5월, 10월(3회 실시) - 점검내용 :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일반업무 및 납세서비스센터, 세금신고,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분야 등 점검 □ 부조리 해소를 위한 자체정화 노력 깨끗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부조리 발생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음. ┌──────【사례】──────────────────────────┐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역담당제 폐지와 강력한 감찰활동 그리고 부조리│ │해소를 위한 자정노력에 힘입어 인천 인현동 소재 「라이브 호프」 화재 참사│ │와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종사직원이 여기에 연루된 직원이 한사람도 없었│ │음. │ └────────────────────────────────────┘ □ 잘못낸 세금 등 찾아주기 운동전개 중부지방국세청 주관 세무서 자체점검을 통하여 잘못낸 세금을 스스로 바로잡는 캠페인을 거청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국세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환급금을 찾아주는 등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이고도 질 높은 납세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켰음. □ 전화친절도 자체점검 실시 ｏ 6급 이하 종사직원 2,700여명을 4회에 걸쳐 직급별, 분야별로 안분하여 자체점검 실시 ｏ 전화친절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기본적인 전화응대태도, 끝맺음 인사 등의 분야가 아직도 미흡 ｏ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납세자를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있게 대하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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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11. │ 2000. 10. │ 2000. 6. │ 2000상반기 │
│ │자체점검(2차) │자체점검(1차) │ 자체점검 │ 심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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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94.10 │ 92.50 │ 92.67 │ 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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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인사관리와 직원복지 향상도모 ｏ 복지후생대책위원회 운영으로 직원복지 향상 도모 ｏ 지방청 및 산하관서의 각종 동호인회 결성으로 일체감 형성 Ⅲ. 납세서비스 세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세정의 성과】 ｏ 국세청이 제2개청 선언이후 1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정부업무 심사분석평가1위」, 「공공부문 경영혁신 최우수 사례 대상 수상」,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ｏ 2000년 상반기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만족도 조사에서 1999년 하반기대비 5.6점 상승하여 세무서를 제외한 지방청별 순위로는 중부청이 6개 지방청중 1위 차지 ｏ 전체 세무서를 포함한 지방청별 평가에서는 1999년 하반기 6위에서 2000년 상반기 4위로 상승 ｏ 「강릉 민주개혁 국민연합」이 강릉대 대학생을 조사원으로 위촉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릉세무서가 강릉지역 소재 기관중 가장 친절한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 개혁의 성과가 점차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음.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ｏ 국가재정을 조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ｏ 납세자가 감동하는 수준으로의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비젼 제시 ｏ 국민들이 세무공무원에게 보낸 그 동안의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자정노력의 지속적 전개 ｏ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에 부단한 노력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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