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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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0 . 12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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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2000. 12. 9자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 12. 1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이 조치는 지난 11. 1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임. - 그 외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였음. 가. 매입기준(현행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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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대상 │ 매입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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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전용 건축물(건물분) │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2,000만원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2,000만원∼3,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35/1,000 │
│ - 기타 지역 │ 30/1,000 │
│ 다) 3,000만원∼4,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 기타 지역 │ 35/1,000 │
│ 라) 4,000만원∼5,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 기타 지역 │ 45/1,000 │
│ 마) 5,000만원∼1억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60/1,000 │
│ - 기타 지역 │ 55/1,000 │
│ 바) 1억원 이상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70/1,000 │
│ - 기타 지역 │ 65/1,000 │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대지분) │ │
│ 가) 500만원∼5,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
│ - 기타 지역 │ 20/1,000 │
│ 나) 5,000만원∼1억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 기타 지역 │ 35/1,000 │
│ 다) 1억원 이상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 기타 지역 │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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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 효과(사례) 【사례 1 : 부산 수영구, 전용 25.7평형】 ｏ 분양가 12,997만원 - 건물분 시가표준액 : 93,624,000원 - 토지분 시가표준액 : 36,3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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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 액 │ 산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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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6,530,000 │건물분 : 93,624,000×60/1,000 │
│이전│ │ = 5,617,440(5,620,000) │
│ │ │※ 시가표준액 5,000만원∼1억원인 특별시 및 광 │
│ │ │ 역시 : 6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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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3,260,000 │토지분 : 36,342,000×25/1,000 │
│이후│ │ = 908,550(910,000) │
│ │ │※ 시가표준액 500만원∼5,000만원인 특별시 및 │
│ │ │ 광역시 : 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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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전주 서신지구, 전용 25.7평형】 ｏ 분양가 9,250만원 - 건물분 시가표준액 : 69,434,000원 - 토지분 시가표준액 : 23,0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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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 액 │ 산출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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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4,280,000 │건물분 : 69,434,000×55/1,000 │
│이전│ │ = 3,818,870(3,820,000) │
│ │ │※ 시가표준액 5,000만원∼1억원인 기타 지역 │
│ │ │ : 5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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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2,140,000 │토지분 : 23,066,000×20/1,000 │
│이후│ │ = 461,320(460,000) │
│ │ │※ 시가표준액 500만원∼5,000만원인 기타 지역 │
│ │ │ :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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