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 |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2 . 05 |
┌──────────────────────────────────┐
│□ 연말정산은 │
│o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후 │
│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
│o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간이세액을 제하고 │
│o 더낸 세금은 돌려(환급)받고, 덜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임 │
│□ 근로소득자는 세법을 몰라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보험료 │
│ 등 각종 영수증·증빙을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함께 제출 │
│ 하시기 바라며 │
│□ 또한 증빙없이 고의 또는 부당한 공제는 물론, 각종 수당의 과세누락 │
│ 이 없도록 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 스스로 정확한 연말정 │
│ 산을 당부드림 │
└──────────────────────────────────┘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o 연말정산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산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o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하며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의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 o 연말정산세액은 2000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연말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세액 계산 방법
┌──────────┐ ┌────────────┐
│ 근 로 소 득 ├─────────┤ 과세대상급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의 료 비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산 출 세 액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기 납 부 세 액│ │└────────┘└────────┘│
└──────────┘ │┌──────────┐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세액감면 ││
┌──────────┐ │└──────────┘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계산 ⇒ 총급여－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현장기술인력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2000. 1월∼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0. 12월분과 2001.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납부하며 o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001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구분하여 납부 - 귀속연월과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 □ 납부할 세액없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이후(2001년 1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1〉 기부금공제 확대
┌───────┬────────────┬────────────┐
│ │ 1999 │ 2000 │
├───────┼────────────┼────────────┤
│전액공제되는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추가〉 │
│기부금 범위 │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 │-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확대 │ 금품 등 │ 있는 아동·노인·장애 │
│ │ │ 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 │ │ 시설에 기부한 금품 │
│ │ │ * 유료양로시설, 노인교 │
│ │ │ 실 등은 10％ 공제한도│
│ │ │-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
│ │ │ 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
│ │ │ 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
│ │ │ 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
│ │ │ 불우이웃돕기 금품 │
│ │ │ * 이외 불우이웃돕기 금 │
│ │ │ 품은 10％ 공제한도 │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
│ │ │ 립대 병원 등에 기부한 │
│ │ │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
│ │ │ 구비 │
│ │ │-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 │
│ │ │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 │
│ │ │ 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 │
│ │ │ 출한 기부금 │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 │- (종합소득금액－전액공 │
│(전액, 5％) │ (국가 등은 전액) │ 제기부금)의 10％ (국가│
│ │ │ 등은 전액) │
├───────┼────────────┼────────────┤
│공제한도가 있 │- 문화·예술·교육·종교│〈추가〉 │
│는 기부금 인정│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
│범위 확대 │ │ 비 │
└───────┴────────────┴────────────┘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 상향조정
┌────────────────┬────────────────┐
│ 1999 │ 2000 │
├────────────────┼────────────────┤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3〉주택자금 소득공제 o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 연 180만원 ⇒ 연 300만원 o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조정 ┌─────────┬───────────┬──────────────┐ │ │ 1999 │ 2000 │ ├─────────┼───────────┼──────────────┤ │공제대상저축 종류 │① 주택청약저축 │o 2000. 11. 1 이후 주택청약 │ │* 저축·부금 불입 │② 주택청약부금 │ 부금가입분은 공제대상에서 │ │ 액의 40％ 소득공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제외 │ │ 제 │④ 장기저축마련저축 │- 10월말이전 기 가입된 주택 │ │ │ │ 주택청약부금은 계속 공제 │ └─────────┴───────────┴──────────────┘ ※ 청약부금공제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으로 하되 -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불입액 전부 공제(다만, 불입액한도 450만원, 소득공제한도 180만원) o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신설
┌─────────────┬──────┬──────────────┐
│ │ 1999 │ 2000 │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신설 │- 저당차입금의 2000. 11. 1 │
│금융기관·주택기금으로부터│ │ 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차입한 경우(상환기간 10년 │ │ │
│ 이상) │ │ │
└─────────────┴──────┴──────────────┘
o 주택마련저축차입금 상환액공제 ⇒ 일부폐지 ┌─────────────────┬───────────────────┐ │ 1999 │ 2000 │ ├─────────────────┼───────────────────┤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o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금 상환액 공제는 존속 │ │-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o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공제는 폐지 │ │ │ - 기 차입금 상환액은 계속 공제 │ │ │ (11월 이후 차입한 경우는 제외) │ └─────────────────┴───────────────────┘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적용 5. 잘못 공제한 사례등 성실신고 안내 □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자 스스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 o 자주 발생하는 부당공제사례를 예시·안내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함. ※ 주요사례 ·증빙없이 또는 허위증빙으로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인데도 배우자 공제 ·허위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공제 ·부모(장인·장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공장 등 생산직이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개월후 지연납부 □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주요 오류사례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누락 ·비과세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 구분 기재한 경우 ·급여·소득공제 등을 잘못 계산사례 등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ｏ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
│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
└──────────────────────────────────┘
ｏ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2000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 등은 2000연말까지 연말정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ｏ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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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4천만원 이하분│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수당 │ 200/1000 │ 275/1000 │
│ 방문판매수당 │ 240/1000 │ 336/1000 │
│ 후 원 수 당 │ 400/1000 │ 560/1000 │
└───────┴───────┴───────┘
ｏ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12 │
└──────────────────────────────────┘
〈3〉 소득공제 ｏ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ｏ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소득률 o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 1】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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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백만원 이하 │전액 │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1,500만원│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 │ │⇒ 공제한도 1,200만원 │
├─┬─────┼──────────┼────────────────┤
│ │ │·본인 │⇒ 1인당 100만원 │
│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
│ │ │·부양가족 │ 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
│ │ 기본공제 │- 직계비속은 20세 │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
│ │ │ 이하, │ 서 제외 │
│ │ │ 직계존속은 60세 │ │
│ │ │ (55세) 이상 │ │
│ ├─────┼──────────┼────────────────┤
│ │ │·기본공제대상자 중 │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
│ │ │ (65세 이상) │⇒ 1인당 50만원 │
│인│ │-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 │
│적│ │ : 부양가족이 있는 │ 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 │
│공│ │ 세대주인 독신여 │ 제 불가 │
│제│ 추가공제 │ 성근로자·배우자│ │
│ │ │ 가 있는 여성근 │ │
│ │ │ 로자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 여성근로자 또는 │ │
│ │ │ 독신남성근로자의│ │
│ │ │ 6세이하 직계비속│ │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 1인인 경우 100만원 │
│ │추가공제 │ 이하인 경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료·고│⇒ 전액 │
│ │보험료공제│ 용보험료 │ │
│ │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 ├─────┼──────────┼────────────────┤
│ │ │·연 급여액의 3％ 초│⇒ 20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과 의료비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의료비 │ │
│ ├─────┼──────────┼────────────────┤
│ │ │·유치원·영유아·취│⇒ 1인당 100만원 한도 │
│ │교육비공제│ 약전 아동 │ │
│특│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별│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공├─────┼──────────┼────────────────┤
│제│ │·주택저축불입액 및 │ │
│ │ 주택자금 │ 차입금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 │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 이자상환액 │ │
│ ├─────┼──────────┼────────────────┤
│ │ │·국가, 무료·실비의│⇒ 전액 │
│ │ │ 사회복지시설 등 │ │
│ │ 기부금 │·문화·예술·교육·│⇒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 │
│ │ │ 종교 등을 위한 공 │ 금)의 10％ 한도 │
│ │ │ 익성기부금 │ │
├─┼─────┼──────────┼────────────────┤
│ │ │·소득자 본인 명의로│⇒ 연간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 가입한 연금저축불 │ │
│ │ │ 입액의 40％ │ │
│ ├─────┼──────────┼────────────────┤
│ │ │·출자액·투자액의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 투자조합 │ 30％ │ │
│ │출자(투자)│* 1999. 8. 31 이전 │ │
│ │ │ 출자(투자)분 20％ │ │
│ ├─────┼──────────┼────────────────┤
│ │ │·자본재산업을 영위 │·근속연수 3∼7년 미만 │
│기│ │ 하는 중소기업의 공│ - 급여액의 10％ │
│타│ 현장기술 │ 장 등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7∼12년 미만 │
│소│ 인력 │ 근로자 │ - 급여액의 20％ │
│득│ │ │·근속연수 12년 이상 │
│공│ │ │ - 급여액의 30％ │
│제│ │ │ * 급여한도 2,400만원 │
│ ├─────┼──────────┼────────────────┤
│ │ │·1999. 12. 1∼2000.│⇒ 공제한도 300만원 │
│ │ │ 11. 30까지 신용카 │ │
│ │ 신용카드 │ 드 사용액이 2000년│ │
│ │ 공제 │ 급여의 10％ 초과시│ │
│ │ │·초과금액의 10％ 공│ │
│ │ │ 제 │ │
├─┼─────┼──────────┼────────────────┤
│ │ │·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 │ │ - 50만원 이하분 : │ │
│ │ 근로소득 │ 45％ │ │
│세│ │ - 50만원 초과분 : │ │
│액│ │ 30％ │ │
│공├─────┼──────────┼────────────────┤
│제│ │·1995. 11. 1∼1997.│⇒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 주택자금 │ 12. 31중 미분양주 │ │
│ │ 이자 │ 택 취득을 위한 차 │ │
│ │ │ 입금의 이자 │ │
└─┴─────┴──────────┴────────────────┘
【참고 2】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사례내용〉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1월∼12월) : 월 200만원 ② 상여금 연 400％(3, 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③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4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④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179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과세대상근로소득 ⇒ 3,500만원 o 급여액 2,400만원＋상여금 800만원＋특별상여금 200만원＋연·월차수당 40만원＋식대 60만원 ＊식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 60만원은 과세소득, 60만원은 비과세소득 ② 근로소득공제 ⇒ 1,100만원 o 900만원＋(3,500만원－1,500만원)×10％ ③ 근로소득금액(①－②) ⇒ 2,400만원 〈사례내용〉 〈2〉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3명(20세 이하 2명), 부모(만 65세 이상), 대학생인 자녀 1명(22세), 본인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공제금액검토〉 ① 기본공제액 ⇒ 600만원(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o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 대학생인 자녀는 만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안됨. ② 추가공제액 ⇒ 100만원(경로자 1인당 50만원) o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때 경로우대 공제 〈사례내용〉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국민건강보험료 : 연 40만원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6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300만원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8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대학생 등록금 : 연 500만원 ·책 구입비 : 연 35만원 ④ 기부금 ·수재의연금 50만원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50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보험료 공제 ⇒ 110만원 o 국민건강보험료(종전의 의료보험료) : 40만원(전액공제) o 보장성보험료 : 70만원(보장성보험료는 90만원이나 70만원 한도) ② 의료비 공제 ⇒ 300만원(200만원＋100만원) o 비공제대상을 제외한 『의료비총액』 ⇒ 420만원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어머니 입원치료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에 해당되나, 보약은 해당 안됨. o 공제액 ⇒ 200만원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420만원)에서 과세대상근로소득의 3％(105만원)를 차감한 315만원이나, 공제한도는 200만원(한도초과액 115만원) o 의료비 공제한도(200만원)와는 별도로 추가 인정되는 공제금액 ⇒ 100만원 ·장애인·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동의료비(100만원)와 한도초과금액(115만원)중 적은금액(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③ 교육비 공제 ⇒ 480만원 o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비 ⇒ 80만원(공제한도 이내)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이나 태권도도장비는 공제대상 아님. o 중학생 ⇒ 100만원(공제한도 이내) o 대학생 ⇒ 300만원(300만원 한도) ·연령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은 아니나 교육비공제는 가능 o 책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④ 기부금 공제 ⇒ 100만원 ·수재의연금은 전액공제,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23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므로 5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접수기관의 영수증 제출 〈사례내용〉 〈4〉 저축금액 ① 주택청약부금에 2000. 10월까지 300만원, 2000. 11월∼12월까지 100만원 불입 ② 2000년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 240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주택자금공제 ⇒ 120만원 o 청약부금의 10월까지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이므로 그 불입액인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 ② 연금소득공제 ⇒ 72만원 o 저축불입액 240만원의 40％는 96만원이나 한도가 72만원임. 〈사례내용〉 〈5〉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0. 11월 TV교체등 구입(200만원을 1년할부로 구입)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0.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공제금액검토〉 ① 신용카드소득공제 ⇒ 65만원 o공제대상 사용액(1,000만원)중 급여액의 10％(350만원)를 초과한 금액 650만원의 10％를 공제(300만원 한도) ·병원진료비를 신용카드 결재시 신용카드공제대상(동시에 의료비공제) ·할부구입비는 할부전액을 사용시점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되나, 현금서비스는 인정안됨. 【참고 3】 개별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의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계산
┌──────────────────────────────────┐
│2000. 10. 31 이전 주택청약부금가입자가 2000. 10. 31이전불입액과 이후│
│불입액이 ① 200만원, 50만원 ② 300만원, 100만원 ③ 500만원, 100만원 │
│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다른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은 없음) │
└──────────────────────────────────┘
o 주택청약부금은 2000. 10. 31 이전 불입액은 240만원(소득공제액 96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2000. 10. 31 이전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불입액(450만원까지)을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됨. o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 계산
┌──┬───────┬───────┬──────┬─────────┐
│구분│ 2000. 10. 31 │ 2000. 11. 1 │ 공제대상 │ 소득공제액 │
│ │ 이전 불입액 │ 이후 불입액 │ 불입액 │(공제대상의 40％) │
├──┼───────┼───────┼──────┼─────────┤
│ ① │ 200만원 │ 50만원 │ 240만원 │ ⇒ 96만원 │
│ ② │ 3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120만원 │
│ ③ │ 500만원 │ 100만원 │ 450만원 │ ⇒ 180만원 │
└──┴───────┴───────┴──────┴─────────┘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
│국외근로소득이 2000. 11월 100만원, 2000.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
│비과세 금액은 │
└──────────────────────────────────┘
o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에의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0. 11월(100만원)＋2000. 12월(150만원) 〈사례 3〉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 (근로소득외에는 소득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 수재의연금 30만원 ② 국방헌금 10만원 ③ 상조회비 3만원 │
│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 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 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4〉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2000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950만원 * 공제한도액이 1,200만원이므로 전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1,0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5〉 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
│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1999. 1월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6〉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2000년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7〉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 │
│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8〉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 │
│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9〉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과세대상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
│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200만원＋4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2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 700만원－90만원－200만원＝410만원과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4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2000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 │
│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200만원등＝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10％＝3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300만원)×10％＝60만원 o 당해 금액 60만원은 2000년도 공제한도 3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2000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
│ 20만원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 4】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서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
├─┬──────┼──────────────┼───────────┤
│ │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주민등록표등본 또는│
│ │ │ 인 경우 │ 호적등본 │
│ ├──────┼──────────────┤·상이증명서, │
│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 장애인등록증(수첩) │
│ │ │ 경우 │ 사본, │
│ ├──────┼──────────────┤ 장애인증명서 │
│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
│가│ 부녀자 │ 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공│ │ 이거나 │ │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
│ ├──────┼──────────────┤ │
│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 │
│ │ 자녀양육비 │ 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 │
│ │ │ 자(*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
│ │ │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 │ │·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 │
│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 는 납입영수증 │
│ │ 보험료공제 │ 는 가족이 계약한 것 │* 다음부터는 자동이체 │
│ │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부양가족일 것 │ │
│ ├──────┼──────────────┼───────────┤
│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의료비지급명세서 │
│ │ │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 │·의료비영수증 │
│ │ 의료비공제 │ 상여제외)의 3％를 초과하는│* 영수증 또는 이면에 │
│ │ │ 의료비 │ 환자명, 질병명 등을 │
│ │ │ │ 기재하고, 발행자의 │
│ │ │ │ 서명날인이 있는 것 │
│ ├──────┼──────────────┼───────────┤
│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교육비납입증명서 │
│ │ │ 매 및 입양자의 학자금·보 │ (공납금납입영수증) │
│특│ 교육비공제 │ 육비용·학원비용 │·보육료납입영수증 │
│별│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공│ │ ·중·고·대학 │ │
│제├──────┼──────────────┼───────────┤
│ │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 등 영│
│ │ 국외교육비 │ │ 수증 │
│ │ 공제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
│ │ │ │ 입증서류 │
│ ├──────┼──────────────┼───────────┤
│ │ │·주택마련저축불입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상환증명서 │
│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주민등록표등본 │
│ │ 공제 │ │·제출전 1월 이내에 발│
│ │ │ │ 급된 직전 및 현 주민│
│ │ │ │ 등록지의 건물등기부 │
│ │ │ │ 등본 │
│ ├──────┼──────────────┼───────────┤
│ │ 기부금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납입증명서 │
│ │ │ 기부금 │ │
├─┼──────┼──────────────┼───────────┤
│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연금저축공제│ │ 원본 │
│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 │
│ │ │ │ 제출가능 │
│기├──────┼──────────────┼───────────┤
│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현장기술인력 소득공 │
│소│현장기술인력│ 기업의 생산공장 또는 연구 │ 제신청서 │
│득│ 공제 │ 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 │
│공│ │ 중 요건 해당자 │ │
│제├──────┼──────────────┼───────────┤
│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투자조합출자(투자)확│
│ │ │ 한 경우 │ 인서 │
│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투자조합 │ 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
│ │ 출자공제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 │
│ │ │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 │
│ │ │ 투자한 경우 │ │
│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 │
│ │ │ 우 │ │
│ ├──────┼──────────────┼───────────┤
│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
│ │신용카드공제│ 이 사용한 카드 │ 서 │
│ │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 │ 금액이 100만원 이상시 제외│ 확인서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 │·세액공제신청서 │
│ │ 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미분양주택확인서 │
│ │ 가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995. 11. 1∼1997. 12. 31 │·매매계약서, 등기부 │
│ │ 까지 1995. 10월말 현재 미 │ 등본 │
│ 주택자금이자 │ 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 │
│ │ 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 │ │
│ │ 자를 받아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 │ │
│ │ 는 경우 │ │
├────────┼──────────────┼───────────┤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 외국납부세액 │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 │ 서 │
│ │ 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 소득세법상감면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세액감면신청서 │
│ │ 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외국인기술자의 세액 │
│ │ 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면제신청서와 증빙서 │
│ 조특법상 감면 │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류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 │
│ │ 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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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0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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