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 제목 |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에 대한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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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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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세부담의 불균형 시정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음. o 그러나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 부유층 젊은이 등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 풍조 만연은 대다수 성실한 국민의 근로의욕 저해는 물론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중·저소득층에까지 분수에 넘치는 모방 소비로 확산되고 있으며 - 이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o 따라서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업소 및 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정기세무조사의 유보로 생기는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이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그 동안 추진실적 o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왔으며 ※ 2000. 1.∼9.까지 조사실적 : 3,470건 1조 6,765억원 추징 o 또한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를 근원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키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함과 아울러 호화·사치생활자 및 과소비 조장업소와 현금수입업소 중 최근 호황업소에 대한 치밀한 세원관리를 하고 있음. o 특히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시킨 101개 유흥업소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이들의 탈루세액 186억원을 추징하고 14명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 아울러 위장가맹점 등 224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 28명이 구속되었음(실사업자 15명, 위장가맹점 13명). □ 중점 조사대상 o 조사대상자 선정 -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호화·사치성 과소비 관련자료를 집중 수집·분석하여 1차 조사대상 선정에 이어 2차로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및 판매업소 ·호화혼수 및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호황업종을 선정하고 ·특히 일부 부유층 젊은이들의 허영심과 과시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고급물품 판매업소 등으로써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업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또한 이들 호화 유흥업소 출입자 등 호화·사치생활자로서 신고소득 등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지 않는 음성·탈루소득 혐의자를 선정 o 조사대상자 ……………… 203명 ※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 조사착수 - 이번에 선정된 203명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요원 203개반 987명을 동원하여 - 11. 10부터 16일 기간중 3회에 걸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조사착수일로부터 3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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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대 상 분 야 │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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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20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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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 3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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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 67명 │
│ - 고급까페, 고급룸싸롱 등 │ 45 │
│ - 고급음식점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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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화·사치생활 혐의자 │ 70명 │
│ - 고급룸싸롱 출입자 │ 26 │
│ - 고액과외 관련자 │ 15 │
│ - 고급 사치성 재산 과다소유자 등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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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사치성 호황업종 │ 29명 │
│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 13 │
│ - 호화혼수 관련업소 │ 8 │
│ - 기타 호황업종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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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방향 o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기반 확충과 함께 과세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정착시켜 탈세에 의한 음성·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o 탈루소득에 의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이들을 부추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하는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여 탈루혐의자를 색출하고 -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과 가족의 탈세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 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 등 조세범칙에 대한 처벌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o 그러나 본 업무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하에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 부유층 자녀 상대의 고급까페 운영으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 업 종 : 음숙/케익, 커피 o 착수배경 - ○○○는 140평의 넓은 주차시설과 270평의 사업장에 8억원 상당을 들여 최고급 수입자재로 장식한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학생 등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커피 1잔에 1만원이상, 다이어트 케익은 1홀당 4만원 등 고가로 판매하며 저녁에는 1병에 30만원이상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양주를 파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2억원 상당임에도 2억원 정도만 신고하여 10억여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1998년 이후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부유층 자녀 및 연예인 상대의 호화까페를 제3자 명의로 위장운영 및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 업 종 : 음숙/케익, 커피 o 착수배경 - 호화별장과 목장을 보유하고 95평 빌라에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1998년 이후 25회에 걸친 해외여행과 자녀의 조기유학 등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100여평의 넓은 주차장과 120평의 사업장에 최고급 수입자재로 내부시설을 갖춘 카페를 아들과 제3자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유층 자녀, 연예인, 유학생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고급케익, 음료, 주류 등을 고가에 판매하여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14억여원임에도 3억원 정도만 신고하여 11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1998년 이후 27억여원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고가의 고급시계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종로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 업 종 : 도·소매/시계 o 착수배경 - 최근 본인과 처, 자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하고 1998년 이후 본인과 가족이 37회의 해외여행으로 외화를 낭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유럽 명가의 고급시계를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 원가의 10배 이상, 최고 1억원의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1997년 이후 수입금액 2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고가의 고급가구 판매로 과소비 조장 및 제세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 업 종 : 도·소매/수입가구 o 착수배경 - 1998년 이후 본인과 가족이 20여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하여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4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며 -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식탁, 침대 등 고급가구를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1∼2천만원 내외로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1997년 이후 수입금액 2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고급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및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법인명 : □□□□㈜ - 대표자 : ○○○ - 업 종 : 도매/골프용품 등 o 착수배경 - 골프 및 스키용품 판매회사의 사주로, 20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에서 살면서 본인과 가족이 1997년 이후 12개국을 160회에 걸쳐 여행하며 외화 낭비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고급골프채를 1세트당 6백만원∼2천만원 상당의 고가에 팔면서 현금 판매분을 신고누락하거나,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와 사위 등에게 12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1997년 이후 수입금액 19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고급 피부관리업소로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주 소 : 강남구 ○○동 - 상 호 : □□□□ - 대표자 : ○○○ - 업 종 : 서비스/ 피부관리 o 착수배경 - 200평의 호화내부시설을 갖춘 고급피부관리실 2곳을 운영하면서 부유층 여성, 유명연예인, 예비신부 등을 대상으로 얼굴, 전신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10∼20만원, 예비신부관리코스는 300만원을 받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8억여원이나 신고금액은 1억원 정도로 7억여원을 탈루하는 등 1998년 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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