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제목 | 내년도 중소기업 예산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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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0 . 09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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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내년도 중소기업청소관 예산은
① 기존의 자금지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술개발·수출·정보화와 벤처기업 인프라 지원 등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②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은 시중자금의 유동성 확대를 감안 금년보다 소폭 증가되고, 신용보증출연은 다소 축소되지만, 부분보증 전면시행(50→100％) 등을 감안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규모 확대에는 지장이 없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2. 내년도 전체 중소기업지원사업 규모는 5조 6,119억원으로 금년 5조 5,474억원에 비해 1.2％ 증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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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00예산 │2001예산(안)│ 증 감 ┌───┤
│ │ (A) │ (B) │ (B-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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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5,547,373│ 5,611,923 │ 64,55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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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지원(신용보증포함)│ 5,413,230│ 5,292,248 │△120,982 │ △2.2│
│경쟁력강화지원 │ 134,143│ 319,675 │ 185,532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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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이 감소된 것은 정책금융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IMF기간중에 크게 증가된 융자금이 내년도에 많이 회수(2.2→2.7조원)되는 것을 감안, 재특융자가 축소(6,117→700억원)된데 기인
- 이에 따라, 내년도 중기청 소관 정부재정지원 규모는 1조 5,284억원으로 금년 2조 158억원에 비해 24.2％ 감소됨.
3.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증감내역
〈증가된 분야〉
o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864→2,141억원, 147.9％ 증가)
- 부품·소재개발 전문 중소기업 지원(신규 700억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확대(600→861억원)
-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을 현장기술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확대(210→350억원)
-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되도록 기술이전개발비 지원(신규 100억원)
o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23→285억원, 1,132.3％ 증가)
- 중소기업의 e-Biz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신규 200억원)
·중소기업 내부경영시스템의 정보화를 위한 전사적자원 관리체제(ERP)의 도입 지원 및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자원 연계를 위한 D/B구축 등
-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3개 업종의 중소기업간 B2B모델 구축비 지원(신규 16억원)
- 지방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정보화 공동활용기반 구축 지원(신규 19억원)
o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134→714억원, 426.3％ 증가)
- 담보력 부족으로 무역금융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수출금융 지원(신규 500억원)
- 해외 유명규격인증획득지원 확대 및 유명규격 확보 공급(84→158억원)
- 사이버무역참여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홈페이지구축 지원 확대(2→3천개)
o 벤처기업의 지방화와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557→645억원, 15.7％ 증가)
- 비수도권 벤처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통신망, Pilot Plant시설 등 벤처창업 인프라 구축 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신규 300억원)
o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융자)은 시중자금의 유동성확대 등을 감안, 소폭 증가
- 자금지원(융자) : (2000년) 2조 903억원→(2001년) 2조 1,639억원(3.5％ 증가)
o 여성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여성기업지원 : (2000년) 4억원→(2001년) 50억원(1,305.1％ 증가)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확대(7→12개소), 경영컨설팅지원 및 창업 강좌지원 등
- 소상공인지원은 금년수준 유지(2,106억원)
〈감소된 분야〉
o 신용보증지원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그간 한시적으로 증액된 점을 감안하여 소폭 축소(8,400→7,600억원, △9.5％)
- 그러나 부분보증제 확대 시행(50→100％)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 규모는 오히려 증가(23.4→28.5조원)
※ 부분보증제 : 대출보증책임을 신용보증기관과 대출금융기관이 분담하는 제도(대출기관의 보증비율 평균 15％)
o 벤처기업투자는 민간투자재원의 확충을 감안, 정부투자를 축소(2,500→1,000억원)
o 공공근로사업은 점차 축소해 나가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출전문인력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 공공근로사업 : (2000년) 163억원→(2001년) 33억원(79.8％ 감소)
〈신규사업(19개, 1,968억원 반영)〉
o 부품소재전문 중소기업육성(700억원), 벤처기업 인프라 확충(300억원),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100억원), 수출금융지원(500억원), 중소기업 정보화지원(7개 사업, 276억원) 등 신규사업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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