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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대적인 규제정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는 일부 지적이 있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역점                   │
   │◇ 개혁이 미흡한 분야를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
   │   토대로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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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개요〉 ───────────┐
   │o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경영협회 등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광역시·도, 시│
   │  ·군·구별 5개 단체(서울시,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 서울 송파구) │
   │  의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                                        │
   │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대상 규제유형을 선정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
   │    한 폐지·개선 및 존치여부를 검토                                    │
   │  ⇒ 외부 연구기관 검토결과를 규제개혁위원, 규제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     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
   │     거쳐 모델 확정                                                     │
   │o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이를 각 지방자치단 │
   │  체의 규제와 비교하여 누락규제를 발굴하고 정비작업을 추진(2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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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규제의 신설·강화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   비교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 검토                       │
   │◇ 민간의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경제적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안전·│
   │   보건 등 사회적 규제는 수단 및 기준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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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o 분석대상 : 신설규제 및 기존규제 강화의 경우                           │
   │o 검토내용 :                                                            │
   │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등                                     │
   │o 시행 절차 :                                                           │
   │  - 해당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여 타당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우선 심│
   │    사                                                                  │
   │  - 규제개혁위원회가 분석의 타당성 및 규제의 범위·존속기한 등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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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종합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
   │o 정부역량부문 : 1998, 1999년에 규제50％를 철폐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  │
   │  고 규제의 질과 투명성 향상조치를 취하였으나, 규제영향분석 및 집행역량 │
   │  향상이 과제                                                           │
   │o 경쟁정책부문 : 경쟁원칙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국제적인 모범사례이나 소 │
   │  비자보호, 재벌개혁정책 및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역할강화가│
   │  과제                                                                  │
   │o 시장개방부문 : 무역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에 큰 진전을 보였 │
   │  으나 사실상의 장벽이 아직도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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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부터 내년말까지 지난 3개년에 걸친 규제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
   │   잔존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공공부문개혁의 한 축을 형성           │
   │◇ 지방자치단체 규제, 내부규정·유사행정규제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   생활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 │
   │   의 신뢰도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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