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주요 경제현안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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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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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
□ 우리 경제는 2/4분기이후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 경로로 접근(Soft landing)하는 과정에 있었음.
* 경제성장(％) : (상반기) 11. 1 → (하반기, 전망) 6수준
□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의 대내외 악재와 함께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우려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국제유가(두바이유, 불/B) : (6월말) 27.75 → (9. 15) 31.70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당초 계획대로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함으로써 대내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o 이 기회를 개혁에 대한 긴장감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 온 국민이 새로운 각오로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당면 현안인 고유가, 자금시장의 불안, 대우자동차 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불안심리를 해소
□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법률안의 국회 조기통과를 위하여 각 당에 협조 요청
2. 고유가 시대에의 대비
□ 최근 유가는 9. 10 OPEC 총회에서 80만B/D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수요증가, 투기자금의 가세 등으로 30불/B 내외(두바이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
□ 정부는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비상경제운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두바이유 기준 유가변화와 거시경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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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불/B │ 30불/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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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2001 │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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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8.5(0.1↓)│ 6.0(0.1↓) │8.3(0.3↓)│ 5.8(0.3↓) │
│소비자물가(％)│2.4(0.1↑)│ 3.2(0.2↑) │2.6(0.3↑)│ 3.5(0.5↑) │
│경상수지(억불)│ 100(10↓)│50∼60(10↓)│ 90(20↓)│△10∼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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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만약 원유가격이 35불 수준에서 지속되는 경우,
- 내년 경제성장이 4％이하, 소비자물가 5％이상, 50억불내외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나
-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전환과 더불어 에너지수급 비상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내년도 5∼6％ 성장, 3％대의 물가안정, 상당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 아울러 최근의 유가급등을 계기로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o 국제유가 상승분은 가급적 국내 유류가격에 반영하여 시장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
o 산업용, 가정용, 수송용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와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병행 추진
3. 금융시장 동향과 대책
□ 최근 금융시장은 국제유가 폭등,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 등에 따른 충격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금리는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상승
* 국고채 금리(％) : (2000. 8.말) 7.79 → (9. 18) 8.11
o 주가는 유가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대우차 매각지연 등에 따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연중최저수준의 침체 양상
* 주가 : (2000. 8.말) 688.6 → (9. 18) 577.6
* 코스닥 : (2000. 8.말) 108.6 → (9. 18) 88.6
o 기업 자금사정은 신용도에 따라 많은 격차
- 투기등급(BB급 이하)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
□ 대응방향
o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제고
- 아울러 투자자들이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
o 채권형 펀드는 9월중 10조원의 조성을 완료(현재 5.5조원)하고 연말까지 10조원 추가 조성
- M&A Fund와 Mutual Fund의 활성화 추진
o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12조원 수준의 추가보증지원 실시
o 우방협력업체의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 마련된 협력업체 지원대책(8. 31) 등을 차질없이 집행
4. 대우 자동차 처리방향
□ 금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매각절차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지정된 Ford사의 일방적인 인수 포기로 인해 9월말 매각완료계획에 차질 발생
□ 채권은행단은 현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히 매각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어제(9. 18) 후속 매각절차를 발표
o 지난 6. 26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는 GM-Fiat, 현대-다임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토록 요청
* 지난 6월과는 달리 기속력 있는 절차(binding-offer)로 진행
o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10. 20까지 매각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
- 추후 정밀실사를 통해 일정조건 내에서 정산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추진
□ 매각완료 시점까지 대우차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
* 신규자금 지원실적(9. 14 현재) : 21,228억원(계획 : 26,272억원)
□ 아울러 포드의 이번 인수포기가 대우차의 기업가치나 우리경제의 신인도와 무관한 포드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
5. 4대부문 구조개혁의 완결
가. 금융부문
□ 공적자금 백서 발간과 공적자금 추가소요 추계발표(9. 23 예정)
o 정확한 규모는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확정
□ 금융권별 구조조정의 마무리
o 은행권에 대해서는 10월중 경영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한 정상화 추진
- 자체정상화 가능판정 은행과 기타 우량은행은 스스로 진로를 모색
o 투신·종금·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완료
□ 아울러 신용평가의 강화, 부실공시 등에 대한 제제강화 등 금융시장의 하부구조의 견실화 추진 ┌────────────────────────────────────┐ │◇ 은행부실이 정리되어 대부분 은행이 BIS 비율 10％이상의 우량은행으로 탈│ │ 바꿈 되어 적극적인 신용공여로 자금흐름의 선순환 예상 │ │◇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의 기능이 회복되어 주식·채권시장이 기업금융조달 │ │ 의 핵심축으로 정착 │ │◇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가 촉진되어 종합금융서비│ │ 스를 제공하는 선도금융기관이 출현 │ └────────────────────────────────────┘ 나. 기업부문
□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 등 이미 드러난 부실기업에 대한 처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
* 채권은행은 이미 상기기업여신에 대해 잠재부실까지 대손충당금에 반영
* 종래 76개 워크아웃기업 중 32개 기업은 조기종료 또는 퇴출확정, 최근 우방도 법정관리 절차 회부 결정
□ 철도차량은 금년말까지, 석유화학과 항공기 등도 당초 약속대로 내년 2월까지 사업구조조정(빅딜) 마무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제도(CRV) 등의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개선, M&A 시장 활성화 등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견제장치를 보강 ┌────────────────────────────────────┐ │◇ 기업의 옥석이 분명히 가려짐으로써 기업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 자금조달이 원활화 │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면서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도 사전차단 │ │ 가능 │ │◇ M&A 시장의 활성화, 소액주주의 권한강화 등으로 시장시스템에 의한 구조 │ │ 조정이 자생력 있게 추진 │ └────────────────────────────────────┘ 다. 공공부문
□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개혁과 예산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조조정을 마무리
o 인력조정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o 한전·포철·한중 등 공기업민영화를 계획대로 실천
o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임용제 등 도입·운영 중인 정부운영시스템 개선과제를 보완·정착 ┌────────────────────────────────────┐ │◇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도 국민이 체감할 수 │ │ 있는 수준으로 개선 │ └────────────────────────────────────┘ 라. 노동부문
□ 그간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에 주력하여 노동부문 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o 노사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 관련 제도 개선,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추진에 역점 ┌────────────────────────────────────┐ │◇ 상생의 신노사문화속의 정착과 노·사 모두 기업가치 제고의 이익을 공유 │ │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 ⇒ 4대부문별 핵심과제의 월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
□ 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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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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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o [공적자금 백서] 발간 및 공적자금 추가조성방안 마련 │
│ │o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 │
│ │o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침 결정 │
│ │o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 │
│ │o 코스닥시장 주가 감시시스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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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o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
│ │o 부실종금사에 대한 처리방안 확정 │
│ │o 전자장외시장(ATS) 개설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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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o 은행별 구조조정 추진 │
│ │o 증권·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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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o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1월) │
│ │o 코스닥시장 감리시스템 구축 │
│ │o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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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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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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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o 60대 주채무계열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전│
│ │ 면 가동(9월중) │
│ │o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o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
│ │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 │o 4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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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o 기업지배구조 추가 개선을 위한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
│ │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 │o 금감위·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등 도│
│ │ 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 │o 사전조정제도 등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 국회 │
│ │ 제출 │
│ │o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의 추진상황 종합점검 │
│ │o 2000년 상반기중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 점검 │
│ │o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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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o 워크아웃 계속 추진업체(44개)의 처리방침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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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o 현행 워크아웃협약의 개편 유도 │
│ │o 결합재무제표 감리 및 제도개선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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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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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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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o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발족 및 [국정2기 공공부문개혁 │
│ │ 추진방향] 심의·확정 │
│ │o 한중의 전략적 제휴 추진 및 기업공개 │
│ │o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양도계약 완료 │
│ │o 포철의 산은 잔여지분 매각, 민영화 완료 │
│ │o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과 재정지원을 연계 운용 │
│ │ 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2001년 예산안에 반영 │
│ │o IT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혁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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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o [공공부문개혁 점검·평가계획] 수립 │
│ │o 책임운영기관제, 연봉성과급제 개선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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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o 철도·항만 구조개혁 세부추진방안 확정 │
│ │o 국민체감 주요 행정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
│ │o 출연·위탁기관의 인력조정 실적 종합 점검 │
│ │o 2000년도 [조세지출보고서] 국회 제출 │
│ │o 개방형임용제, 행정서비스헌장제 개선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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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o 한중 국내경쟁입찰 완료, 한국통신 지분(15％) 국내매각│
│ │o 공기업 인력조정 마무리 │
│ │ *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개최 │
│ │o 재정투명성 이행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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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o 공공부문개혁 추진실적 종합 점검·평가 │
│ │o 한중 잔여지분 매각, 완전민영화 │
│ │o 발전자회사 분리 등 한전의 민영화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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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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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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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o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 수립 │
│ │o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확정(의원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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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o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제도 개선안 마련 │
│ │o 사전예방적 노사대책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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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o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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