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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 결정·공시 | ||
|---|---|---|---|
| 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0 . 07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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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전국 3,497만 필지중에서 2000년도 조사대상 토지인 2,718만 필지(표준지 45만 필지, 개별지 2,673만 필지)에 대하여 토지가격을 조사하였다.
□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표준지 45만 필지를 제외한 2,673만 필지로서,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8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것이며, 결정·공시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 45만 표준지는 2000. 2. 29 이미 공시하였음.
□ 금번 6월 30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2,673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8월 29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 2000년도 공시지가는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 및 장래 개발잠재력 등으로 인하여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필지비율이 높았으며, 주변지역의 신상권 형성으로 대도시 지역의 일부 재래시장이나 중심상업지역은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거나 회복세가 늦은 것으로 밝혀졌다.
※ 7대 도시 : 상승 57.6％, 하락 13.8％, 동일 27.1％, 기타 1.5％
기타 도시 : 상승 67.4％, 하락 10.9％, 동일 19.5％, 기타 2.2％
- 전년도와 비교하여 66.1％인 1,798만 필지는 상승하였고, 11.3％인 306만 필지는 하락하였으며, 22.6％인 614만 필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국에서 지가가 상승한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함평군, 인천 중구·동구, 서울 송파구·동작구·강동구·도봉구·광진구, 제주 남제주군, 전남 곡성군 순이며,
- 지가가 하락한 필지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구로구, 대구 중구, 대전 중구·동구, 서울 금천구, 전북 장수군,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충북 옥천군, 대구 남구 순이다.
※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이며, 참고로 1999년도말 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은 2.94％임.
◇ 금년도 공시지가중 가장 비싼 곳은
- 서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한빛은행 명동지점 부지로서 ㎡당 3,380만원(평당 1억1,174만원)으로 전년도 3,300만원과 비교하여 ㎡당 80만원(평당 264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34번지 임야로서 ㎡당 38원(평당 126원)으로 전년도 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41번지 34원(평당 112원)과 비교하여 ㎡당 4원(평당 13원)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용도지역별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싼 곳을 살펴보면,
- 상업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한빛은행으로서 ㎡당 3,380만원(평당 1억1,174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396 상업용 창고부지로서 ㎡당 8천원(평당 2만6천원)이다.
- 주거지역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서광아파트 부지로서 ㎡당 294만원(평당 972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 12-5 주거나지로서 ㎡당 1,340원(평당 4,430원)이다.
- 공업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50 공업사 부지로서 ㎡당 233만원(평당 77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6 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로서 ㎡당 1,340원(평당 4,430원)이다.
- 녹지지역 중 가장 비싼 곳은 전북 익산시 중앙동2가 1-2 익산역 인근부지로서 ㎡당 140만원(평당 463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경북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 111로서 ㎡당 55원(평당 181원)이다.
〈참고자료〉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 : 원/㎡(원/평)
┌────┬─────────────────────────┐
│ 시·도 │ 최 고 지 가 │
│ ├───────┬─────────────────┤
│ │ 지 가 │ 소 재 지 │
├────┼───────┼─────────────────┤
│ 전 국 │ 33,8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33-2(표) │
│ │(111,736,040) │ (한빛은행) │
├────┼───────┼─────────────────┤
│ 서 울 │ 33,800,000 │중구 명동2가 33-2(표) │
│ │(111,736,040) │ (한빛은행) │
├────┼───────┼─────────────────┤
│ 부 산 │ 20,500,000 │중구 광복동2가 2-35 │
│ │ (67,768,900) │ (명동의류) │
├────┼───────┼─────────────────┤
│ 대 구 │ 17,200,000 │중구 동성로2가 166-1 │
│ │ (56,859,760) │ (대구백화점) │
├────┼───────┼─────────────────┤
│ 인 천 │ 9,500,000 │부평구 부평동 199-45 │
│ │ (31,405,100) │ (태광당) │
├────┼───────┼─────────────────┤
│ 광 주 │ 13,500,000 │동구 충장로2가 15-1 │
│ │ (44,628,300) │ (이안경) │
├────┼───────┼─────────────────┤
│ 대 전 │ 11,500,000 │중구 은행동 45-6(표) │
│ │ (38,016,700) │ (캠브리지) │
├────┼───────┼─────────────────┤
│ 울 산 │ 9,000,000 │중구 성남동 249-5(표) │
│ │ (29,752,200) │ (태일약국) │
├────┼───────┼─────────────────┤
│ 경 기 │ 11,000,000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26-7 │
│ │ (36,363,800) │ (올리브제화) │
├────┼───────┼─────────────────┤
│ 강 원 │ 9,500,000 │춘천시 중앙로2가 41-3 │
│ │ (31,405,100) │ (삼성코닥칼라현상소) │
├────┼───────┼─────────────────┤
│ 충 북 │ 13,500,000 │청주시 상당구 남문2가 64 │
│ │ (44,628,300) │ (뱅뱅의류점) │
├────┼───────┼─────────────────┤
│ 충 남 │ 4,300,000 │천안시 대흥동 31(표) │
│ │ (14,214,940) │ (대우당 약국) │
├────┼───────┼─────────────────┤
│ 전 북 │ 8,050,000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 │
│ │ (26,611,690) │ (현대약국) │
├────┼───────┼─────────────────┤
│ 전 남 │ 6,300,000 │순천시 남내동 77-1(표) │
│ │ (20,826,540) │ (청과상회) │
├────┼───────┼─────────────────┤
│ 경 북 │ 10,400,000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 │
│ │ (34,380,320) │ (개풍약국) │
├────┼───────┼─────────────────┤
│ 경 남 │ 10,500,000 │마산시 합포구 창동 133-1 │
│ │ (34,710,900) │ (창동화장품) │
├────┼───────┼─────────────────┤
│ 제 주 │ 6,300,000 │제주도 일도1동 1145-17(표) │
│ │ (20,826,540) │ (동대문로타리 김약국) │
└────┴───────┴─────────────────┘
┌────┬─────────────────────────┐
│ 시·도 │ 최 저 지 가 │
│ ├───────┬─────────────────┤
│ │ 지 가 │ 소 재 지 │
├────┼───────┼─────────────────┤
│ 전 국 │ 38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 34 │
│ │ (126) │ │
├────┼───────┼─────────────────┤
│ 서 울 │ 2,820 │도봉구 도봉동 산 50-1 │
│ │ (9,322) │ │
├────┼───────┼─────────────────┤
│ 부 산 │ 181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255-2 │
│ │ (598) │(저수지) │
├────┼───────┼─────────────────┤
│ 대 구 │ 107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 135-2 │
│ │ (354) │ │
├────┼───────┼─────────────────┤
│ 인 천 │ 180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산 271-2(표) │
│ │ (595) │ │
├────┼───────┼─────────────────┤
│ 광 주 │ 227 │동구 용연동 산 243-1 │
│ │ (750) │ │
├────┼───────┼─────────────────┤
│ 대 전 │ 200 │동구 오동 산 31-1 │
│ │ (661) │ │
├────┼───────┼─────────────────┤
│ 울 산 │ 126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11 │
│ │ (417) │(이천죽전마을 밑) │
├────┼───────┼─────────────────┤
│ 경 기 │ 214 │포천군 관인면 사정리 산 455 │
│ │ (707) │ │
├────┼───────┼─────────────────┤
│ 강 원 │ 42 │고성군 간성면 장신리 산 74-2 │
│ │ (139) │ │
├────┼───────┼─────────────────┤
│ 충 북 │ 100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 4-1(표) │
│ │ (330) │ │
├────┼───────┼─────────────────┤
│ 충 남 │ 60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 26(표) │
│ │ (198) │ │
├────┼───────┼─────────────────┤
│ 전 북 │ 55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32-2 │
│ │ (182) │ │
├────┼───────┼─────────────────┤
│ 전 남 │ 46 │완도군 소안면 횡간리 산 30 │
│ │ (152) │ │
├────┼───────┼─────────────────┤
│ 경 북 │ 38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 34 │
│ │ (126) │ │
├────┼───────┼─────────────────┤
│ 경 남 │ 48 │남해군 남면 흥현리 산 129-2 │
│ │ (159) │ │
├────┼───────┼─────────────────┤
│ 제 주 │ 577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19 │
│ │ (1,907) │ │
└────┴───────┴─────────────────┘
※ 주 : (표)는 표준지, 개별지는 표시없음.
2. 용도지역 및 지목별 최고·최저지가 현황
□ 용도지역별
단위 : 원/㎡(원/평)
┌────┬─────────────────────────┐
│ 용 도 │ 최 고 지 가 │
│ 지 역 ├───────┬─────────────────┤
│ │ 지 가 │ 소 재 지 │
├────┼───────┼─────────────────┤
│상업지역│ 33,8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33-2(표) │
│ │ (111,736,040)│ (한빛은행) │
├────┼───────┼─────────────────┤
│주거지역│ 2,940,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
│ │ (9,719,052)│ (서광아파트) │
├────┼───────┼─────────────────┤
│공업지역│ 2,330,000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8-50 │
│ │ (7,702,514) │ (공업사) │
├────┼───────┼─────────────────┤
│녹지지역│ 1,400,000 │전북 익산시 중앙동2가 1-2(표) │
│ │ (4,628,120) │ (익산역 인근) │
└────┴───────┴─────────────────┘
┌────┬─────────────────────────┐
│ 용 도 │ 최 저 지 가 │
│ 지 역 ├───────┬─────────────────┤
│ │ 지 가 │ 소 재 지 │
├────┼───────┼─────────────────┤
│상업지역│ 8,000 │전남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396(표) │
│ │ (26,446) │ (상업용 창고) │
├────┼───────┼─────────────────┤
│주거지역│ 1,340 │전북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 12-5 │
│ │ (4,430) │ (주거나지) │
├────┼───────┼─────────────────┤
│공업지역│ 1,340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리 6 │
│ │ (4,430) │ (울진원자력발전소) │
├────┼───────┼─────────────────┤
│녹지지역│ 55 │경북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 111 │
│ │ (181) │ │
└────┴───────┴─────────────────┘
※ 주 : (표)는 표준지, 개별지는 표시없음.
□ 지목별
단위 : 원/㎡(원/평)
┌────┬─────────────────────────┐
│ 용 도 │ 최 고 지 가 │
│ 지 역 ├───────┬─────────────────┤
│ │ 지 가 │ 소 재 지 │
├────┼───────┼─────────────────┤
│ 전 │ 2,920,000 │광주 서구 광천동 41-1 │
│ │ (9,652,936) │ │
├────┼───────┼─────────────────┤
│ 답 │ 2,500,000 │경기 하남시 덕풍동 393-1 │
│ │ (8,264,500) │ │
├────┼───────┼─────────────────┤
│ 대 지 │ 33,8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33-2(표) │
│ │ (111,736,040)│ (한빛은행) │
├────┼───────┼─────────────────┤
│ 임 야 │ 1,090,000 │서울 강남구 도곡동 199-5 │
│ │ (3,603,322)│ (자연림) │
├────┼───────┼─────────────────┤
│공장용지│ 2,020,000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7-10 │
│ │ (6,677,716)│ (현대자동차서비스) │
├────┼───────┼─────────────────┤
│ 잡종지 │ 15,100,000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3 │
│ │ (49,917,580)│ (광주은행) │
└────┴───────┴─────────────────┘
┌────┬─────────────────────────┐
│ 용 도 │ 최 저 지 가 │
│ 지 역 ├───────┬─────────────────┤
│ │ 지 가 │ 소 재 지 │
├────┼───────┼─────────────────┤
│ 전 │ 67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9 │
│ │ (221) │ (도림공원 내) │
├────┼───────┼─────────────────┤
│ 답 │ 103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625 │
│ │ (340) │ │
├────┼───────┼─────────────────┤
│ 대 지 │ 140 │강원 철원군 근동면 방통리 175(표) │
│ │ (462) │ │
├────┼───────┼─────────────────┤
│ 임 야 │ 38 │경북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산 34 │
│ │ (126) │ │
├────┼───────┼─────────────────┤
│공장용지│ 645 │강원 영월군 상동 구래리 114-3 │
│ │ (2,132) │ (상동광업소 위) │
├────┼───────┼─────────────────┤
│ 잡종지 │ 49 │강원 춘천시 북산면 오항리 726-4 │
│ │ (162) │ (도로등) │
└────┴───────┴─────────────────┘
※ 주 : (표)는 표준지, 개별지는 표시없음.
3. 전년대비 공시지가 변동명세
단위 : 필지
┌──┬─────┬───────────────────────┬────┐
│구분│ 총 계 │ 변 동 명 세 │ 기 타 │
│ │ ├─────┬─────┬─────┬─────┤ (신규) │
│ │ │ 계 │ 상 승 │ 하 락 │ 동 일 │ │
├──┼─────┼─────┼─────┼─────┼─────┼────┤
│전국│27,185,546│26,617,223│17,981,412│ 3,063,175│ 5,572,636│ 568,323│
│ │ │ │ (66.1％) │ (11.3％)│ (20.5％)│ (2.1％)│
├──┼─────┼─────┼─────┼─────┼─────┼────┤
│ 계 │ 3,475,739│ 3,424,604│ 2,001,044│ 481,131│ 942,429│ 51,135│
│ │ │ │ (57.6％) │ (13.8％)│ (27.1％)│ (1.5％)│
├──┼─────┼─────┼─────┼─────┼─────┼────┤
│서울│ 979,853│ 971,656│ 732,622│ 98,066│ 140,968│ 8,197│
│ │ │ │ (74.8％) │ (10.0％)│ (14.4％)│ (0.8％)│
├──┼─────┼─────┼─────┼─────┼─────┼────┤
│부산│ 610,075│ 600,998│ 309,665│ 69,868│ 221,465│ 9,077│
│ │ │ │ (50.8％) │ (11.5％)│ (36.3％)│ (1.5％)│
├──┼─────┼─────┼─────┼─────┼─────┼────┤
│대구│ 466,275│ 461,377│ 233,711│ 91,694│ 135,972│ 4,898│
│ │ │ │ (50.1％) │ (19.7％)│ (29.2％)│ (1.1％)│
├──┼─────┼─────┼─────┼─────┼─────┼────┤
│인천│ 527,256│ 516,565│ 362,549│ 50,111│ 103,905│ 10,691│
│ │ │ │ (68.8％) │ (9.5％)│ (19.7％)│ (2.0％)│
├──┼─────┼─────┼─────┼─────┼─────┼────┤
│광주│ 311,375│ 306,838│ 161,923│ 47,367│ 97,548│ 4,537│
│ │ │ │ (52.0％) │ (15.2％)│ (31.3％)│ (1.5％)│
├──┼─────┼─────┼─────┼─────┼─────┼────┤
│대전│ 227,756│ 221,236│ 77,453 │ 64,530│ 79,253│ 6,520│
│ │ │ │ (34.0％) │ (28.3％)│ (34.8％)│ (2.9％)│
├──┼─────┼─────┼─────┼─────┼─────┼────┤
│울산│ 353,149│ 345,934│ 123,121│ 59,495│ 163,318│ 7,215│
│ │ │ │ (34.9％) │ (16.8％)│ (46.2％)│ (2.0％)│
├──┼─────┼─────┼─────┼─────┼─────┼────┤
│ 계 │23,709,807│23,192,619│15,980,368│ 2,582,044│ 4,630,207│ 517,188│
│ │ │ │ (67.4％) │ (10.9％)│ (19.5％)│ (2.2％)│
├──┼─────┼─────┼─────┼─────┼─────┼────┤
│경기│ 3,313,445│ 3,218,593│ 2,395,856│ 339,888│ 482,849│ 94,852│
│ │ │ │ (72.3％) │ (10.3％)│ (14.6％)│ (2.9％)│
├──┼─────┼─────┼─────┼─────┼─────┼────┤
│강원│ 1,751,102│ 1,701,751│ 1,106,695│ 225,888│ 369,168│ 49,351│
│ │ │ │ (63.2％) │ (12.9％)│ (21.1％)│ (2.8％)│
├──┼─────┼─────┼─────┼─────┼─────┼────┤
│충북│ 1,538,757│ 1,508,641│ 1,036,865│ 220,912│ 250,864│ 30,116│
│ │ │ │ (67.4％) │ (14.4％)│ (16.3％)│ (2.0％)│
├──┼─────┼─────┼─────┼─────┼─────┼────┤
│충남│ 2,663,162│ 2,598,347│ 1,810,748│ 294,251│ 493,348│ 64,815│
│ │ │ │ (68.0％) │ (11.0％)│ (18.5％)│ (2.4％)│
├──┼─────┼─────┼─────┼─────┼─────┼────┤
│전북│ 2,505,226│ 2,438,598│ 1,668,007│ 326,740│ 443,851│ 66,628│
│ │ │ │ (66.6％) │ (13.0％)│ (17.7％)│ (2.7％)│
├──┼─────┼─────┼─────┼─────┼─────┼────┤
│전남│ 3,950,267│ 3,869,242│ 2,767,887│ 327,034│ 774,321│ 81,025│
│ │ │ │ (70.1％) │ (8.3％)│ (19.6％)│ (2.1％)│
├──┼─────┼─────┼─────┼─────┼─────┼────┤
│경북│ 4,030,911│ 3,962,966│ 2,691,510│ 440,968│ 830,488│ 67,945│
│ │ │ │ (66.8％) │ (10.9％)│ (20.6％)│ (1.7％)│
├──┼─────┼─────┼─────┼─────┼─────┼────┤
│경남│ 3,460,389│ 3,406,381│ 2,128,236│ 363,202│ 914,943│ 54,008│
│ │ │ │ (61.5％) │ (10.5％)│ (26.4％)│ (1.6％)│
├──┼─────┼─────┼─────┼─────┼─────┼────┤
│제주│ 496,548│ 488,100│ 374,564│ 43,161│ 70,375│ 8,448│
│ │ │ │ (75.4％) │ (8.7％)│ (14.2％)│ (1.7％)│
└──┴─────┴─────┴─────┴─────┴─────┴────┘
4.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고 │ ├─────────────────┼─────────────┼───┤ │o 조사·산정지침 시달 │1999. 11. 10 │ │ ├─────────────────┼─────────────┤ │ │o 조사대상필지 파악 │1999. 11. 22∼12. 31(40일)│ │ ├─────────────────┼─────────────┤ │ │o 토지특성조사 │2000. 1. 3∼2. 29(58일) │ │ ├─────────────────┼─────────────┤ │ │o 지가산정 │3. 2∼4. 28(58일) │ │ ├─────────────────┼─────────────┤ │ │o 산정지가검증 │4. 29∼5. 14(16일) │ │ ├─────────────────┼─────────────┤ │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5. 15∼6. 3(20일) │ │ ├─────────────────┼─────────────┤ │ │o 의견제출지가검증 │5. 25∼6. 5(12일) │ │ ├─────────────────┼─────────────┤ │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심의 │6. 25∼6. 12(8일) │ │ │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 │ │ │ ├─────────────────┼─────────────┤ │ │o 지가확인 요청 │6. 9∼6. 13(5일) │ │ ├─────────────────┼─────────────┤ │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6. 14∼6. 27(14일) │ │ │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 ├─────────────────┼─────────────┤ │ │o 지가결정·공시 │6. 30 │ │ ├─────────────────┼─────────────┤ │ │o 이의신청 │7. 1∼7. 30(30일) │ │ ├─────────────────┼─────────────┤ │ │o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7. 31∼8. 29(30일) │ │ └─────────────────┴─────────────┴───┘ 5. 공시지가 활용현황 ┌───────┬────────────┬────────────────┐ │ 구 분 │ 용 도 │ 활 용 방 법 │ ├───────┼────────────┼────────────────┤ │표준지공시지가│o 토지보상금 산정기준 │-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 │ │ │ 시점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개별 │ │ │ │ 요인 등을 비교하여 감정평가 │ │ │o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 │ │ │ │ (이용, 위치 등) 등을 비교하여 │ │ │ │ 개별지가를 산정 │ ├───────┼────────────┼────────────────┤ │개별공시지가 │o 국세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 │ │ │ (양도소득세, 상속세) │ (1990년부터) │ │ │o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30％(1999)를 │ │ │ (종합토지세, 취득세, │ 과표로 적용(1996년부터) │ │ │ 등록세) │ │ │ │o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 │ (개발부담금, 농지·산 │ (1990년부터) │ │ │ 림전용부담금) │ │ │ │o 기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1996년부터) │ │ │ , 대부료 산정기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