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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보고서등의 전자공시 의무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30

□ 금융감독원은 1999. 3. 1부터 전자공시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제출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서면문서와 전자문서(전자공시)를 병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o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어느정도 전자공시제도를 숙지하였기 때문에 일부 공시서류를 대상으로 전자문서(전자공시)로만 제출토록 할 예정임.
o 지금까지는 278종의 공시서류를 서면과 전자문서(전자공시)로 병행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2000. 7. 1부터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3종)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177종) 등 총 180종을 전자문서(전자공시)로만 제출토록 할 예정임.
※ 참고로 2000. 7. 1 이후에도 2001. 2. 28까지는 유가증권신고서, 감사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 등 98종의 공시서류는 서면과 전자문서로 병행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으나
o 2001. 3. 1부터는 공시서류 전체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주주, 회계법인 등 공시의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전자공시안내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하고 있음.
▷ 기업공시국내 전자공시관련 Help Desk : ☎ 3771-5522∼6
o 전자공시서류의 열람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한 후 “전자공시시스템”을 클릭하면 됨.
[전자공시 이용안내]
- 전자공시서류는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접속한 후 “전자공시 시스템”을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음.
- 열람가능 공시서류(총 278종)

       ┌───────┬──────────────────────┬───┐
       │    구   분   │               서     류     명             │서류수│
       ├───────┼──────────────────────┼───┤
       │o 발행공시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상장·비상장법인의  │   21 │
       │              │공모증자, 보증·무보증사채, 유동화 사채 등  │      │
       │              │유가증권신고서                              │      │
       ├───────┼──────────────────────┼───┤
       │o 유통공시    │                                            │  187 │
       ├───────┼──────────────────────┼───┤
       │  - 정기공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유동화전문회사 포함),│   10 │
       │              │등록법인결산서류 등                         │      │
       ├───────┼──────────────────────┼───┤
       │  - 수시공시  │부도, 합병, 증자, 조업중단 등 기업의 주요한 │  177 │
       │              │경영사항 신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신고 등  │      │
       ├───────┼──────────────────────┼───┤
       │o 외부감사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결합감사보고서  │    3 │
       ├───────┼──────────────────────┼───┤
       │o 특수공시    │자산유동화,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합병·   │   63 │
       │              │영업양수도·회사분할, 공개매수신고서, 자기  │      │
       │              │주식취득·처분 등                           │      │
       ├───────┼──────────────────────┼───┤
       │o 기타공시    │등록법인신청서, 시장조성, 안정조작, 주식매수│    4 │
       │              │선택권                                      │      │
       └───────┴──────────────────────┴───┘

□ 최근 우리원 전자공시 조회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최근 4개월간 하루 평균 약 30,000건을 조회하였으며 총 조회건수는 310만건에 달함.
[최근 우리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조회건수 현황]
- 조회건수(2000. 3.∼6. 20) : 총 310만건
o 2000. 3.∼6월중 조회건수는 총 310만건에 이르며 매월 약 40만건씩 급증하고 있음.

                                                                  (단위 : 건)
   ┌─────────┬─────┬────┬────┬─────┬────┐
   │     구     분    │  합   계 │   3월  │   4월  │    5월   │6월1∼20│
   ├────┬────┼─────┼────┼────┼─────┼────┤
   │조회건수│ 총  계 │ 3,188,695│ 461,240│ 819,288│ 1,220,892│ 687,275│
   │        ├────┼─────┼────┼────┼─────┼────┤
   │        │1일 평균│    28,470│  14,879│  27,300│    39,387│  34,363│
   └────┴────┴─────┴────┴────┴─────┴────┘
- 보고서별 조회건수(2000. 3.∼6. 20.)
o 사업보고서등 정기공시가 52%로서 가장 높은 조회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등이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등의 정기보고서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단위 : 건, %)
        ┌──────────────────┬────┬────┐
        │           보  고  서  종  류       │조회비율│조회건수│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  52.0  │ 389,415│
        ├──────────────────┼────┼────┤
        │감사보고서등                        │  22.5  │ 168,598│
        ├──────────────────┼────┼────┤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등 특수공시    │  10.8  │  80,498│
        ├──────────────────┼────┼────┤
        │수시공시사항                        │   8.2  │  61,261│
        ├──────────────────┼────┼────┤
        │유가증권신고서                      │   5.3  │  39,484│
        ├──────────────────┼────┼────┤
        │등록법인신청서등 기타공시           │   1.2  │   8,972│
        ├──────────────────┼────┼────┤
        │           총        계             │   100  │ 748,228│
        └──────────────────┴────┴────┘

[참고] 전자공시제도의 개요
o 개념
-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제출·공시함에 있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제출하고
-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전송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
o 전자공시 체계도

    ┌───────────┐          ┌───────┐          ┌───┐
    │      서류제출인      │ 전산제출 │    금감위    │ 즉시공시 │ 정보 │
    │(회사, 주주·임원 등) │────→│전자공시시스템│────→│이용자│
    └───┬───────┘    ↑    └───────┘      ↑  └───┘
            │                    │       자동 ↓  전송        │
    ┌───┴─┐      ┌────┴─┐ ┌──┬─────┐ ┌──────┐
    │ 공시서류 │      │전자문서로  │ │관계│증권거래소│ │ 전산매체로 │
    │ (280여종)│      │제출(인터넷)│ │기관│증권업협회│ │공시(인터넷)│
    └─────┘      └──────┘ │    │회계사회  │ └──────┘
                                         └──┴─────┘
o 전자공시제도 추진경과
- 1998. 5. :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Master Plan)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 1998. 8. : 전자공시시스템 개발 착수
- 1999. 3. :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
- 2000. 3. : 상장·협회등록·금감위등록법인 등의 발행공시, 특수공시 및 정기공시 전면시행
- 2000. 4.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를 포함한 전자공시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