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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27

◇ 주요내용 ◇

   ┌───────────────────────────────────┐
   │□ 제정이유                                                           │
   │ o 현재는 각 중앙회 제정 회계규정에 의거 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재무 │
   │   정보의 신뢰성 및 각 상호금융기관간 비교가능성이 낮음.              │
   │ o 따라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
   │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0조의 2), 신용협 │
   │   동조합법(제83조의 3 및 제95조), 산림조합법(제54조)에서 상호금융기관│
   │   의 신용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함 │
   │   에 따라                                                            │
   │ o 예금자 및 채권자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상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
   │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상호금융기관의    │
   │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을 제정(2000. 6. 23 금감위 의결)함.            │
   │□ 주요골자                                                           │
   │ o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
   │   따라 구분 및 배부함으로써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정보 파악            │
   │ o 이자수익의 인식, 영업수익의 구분, 유가증권관련 회계기준, 주석기재  │
   │   사항 등을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적용함. │
   │□ 적용시기                                                           │
   │ o 2001회계연도부터 적용.                                             │
   └───────────────────────────────────┘

〈상호금융기관 관련 사항〉

□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분과 배부
o 신용사업과 비신용사업에 대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공통적인 항목은 사용량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함.
□ 비신용사업과의 관계
o 제정의 기본방향이 신용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것이므로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비신용사업이 총자본에 차지하는 금액을 순액으로 표시하고, 비신용사업의 영업성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 변동분을 신용사업의 영업성과에 반영함.
□ 회계처리의 특례
o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호금융기관은 현금흐름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o 기업회계기준 제54조(주당순이익등의 표시), 제87조 제1항 제17호(사업부문별 정보) 및 제18호(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성격상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하지 아니함.

〈금융업 공통사항〉

□ 이자수익의 인식기준 및 영업수익의 구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른 금융기관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 있게 제정함.
□ 유가증권관련 회계제도 개선
o “유가증권”의 정의를 신설하여 자산의 분류와 손익의 처리에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o 유가증권 매매관련 회계처리시점을 결제일에서 매매체결일로 변경하여 계약체결시에 유가증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을 회계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시가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주식, 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o 지분법적용의 의무화로 피투자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등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피투자회사의 영업성과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
□ 주석기재사항 및 부속명세서 보완
o 다른 금융기관과 일관성 있게 주석 기재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제고함.
- 타 금융기관 및 중앙회와의 관계 및 의존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로서 중앙회와의 거래잔액, 타 금융기관의 예치금, 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수신금액 등
- 자산, 부채의 만기일별 분석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