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기능별 조직의 완전정착을 위한 세무관서 기능 및 정원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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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6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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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조직개편의 주요성과
□ 1999. 9. 1자 기능별 조직도입, 대규모 구조조정 등 「제2의 개청」으로 「새천년·새로운 세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
┌─────────── 〈조직개편 주요골자〉────────────┐
│◇ 지방세무관서의 대폭적인 통·폐합 │
│◇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
│◇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자 접촉에 의한 부조리소지 원천적 차단 │
│◇ 조사 및 서비스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자원을 재배분 │
└──────────────────────────────────┘
□ 금년 5월까지 9개월간 개편조직의 운영결과 특히 다음과 같은 성과를 뚜렷하게 시현
o 기능별 역할분담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성·생산성 제고
o 기능간 견제, 지역담당제 폐지로 부조리요인 차단
o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서비스센터 등 서비스조직 확충에 따라 세무관서에 대한 외부의 예감만족도 대폭 향상
o 조사조직의 전문화로 세부담 형평성 증진 기반 구축 ┌───────────── 〈주요성과 요약〉──────────────┐ │◇ 조직의 활력과 시너지효과(synergic effect) 극대화로 국세행정의 경쟁력 │ │ ·생산성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 │ └────────────────────────────────────┘ 2. 국세행정 조직 및 정원의 부분적 보완 ┌────────────────────────────────────┐ │◇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세청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부분적으로│ │ 재배치함으로써 기능별 조직을 완전 정착시키고자 함. │ └────────────────────────────────────┘ □ 조직개편 이후 새로 개발된 업무의 효율적 지원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관련 업무추진
o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인력지원
o 전자신고·납부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지원
□ 새로운 조직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의 보안
o 세원관리과 업무의 조사과 이관을 고려하여 인력재조정
o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팀장」제도 정비 등
□ 일선 세무서간 업무량 비중에 따른 조정
o 지난해 조직개편시 세무서간 정원은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폭조정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관서·분야별 업무량의 정확한 반영이 미흡
o 납세자수·유형·규모·세원의 특성·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서·기능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Ⅱ. 주요기능 및 정원조정 내용
1. 분야별 조정내용
□ 법무·심사기능 조정
o 2000. 1. 1 심사·심판청구의 선택적 절차화
- 심사를 경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국세심판 업무를 소송에 준하여 대처할 필요성 제기
- 반면에 우리청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업무는 일부 감소
- 또한, 지방청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업무를 납세지원과에서 수행하였으나 불복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송무과로 이관
o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법무·심사분야 인력을 조정
- 본청 법무과 4명 증원, 심사과 9명 감축
- 지방청 송무과 23명 증원, 중부청 송무 3계 신설 등
□ 납세서비스 분야 보강
o 본청 민원제도과, 납세자보호과 등에 4명을 증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등을 지원
o 지방청 납세지원과에 납세홍보계를 신설
- 체계적으로 납세홍보 및 세금교육 등을 지원
□ 새로 시행되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조정
o 전자신고·납부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7명 증원
o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와 관련하여 일부 인력 보강
- 본청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5명 증원
□ 세원관리분야 정원조정
o 본청 : 부가 2명, 법인 3명, 소비 2명 등 7명 증원
o 지방청
- 감소 : 법인 5명, 부가 6명, 소득 4명, 재산 4명, 국조 2명
- 증가 : 원천 5명, 소비 6명
o 세무서 : 30명 감축(부가·소득 8명, 법인 7명, 재산 15명)
□ 조사분야 정원조정
o 본청 : 업무량 증가 감안하여 13명 증원
o 지방청 : 조사인력의 약 3％(70명)을 감축
- 5급은 서울청 4명, 중부청 2명 감축
o 세무서 : 전체 56명 증원
- 5명 이상 증가 세무서 : 삼성, 역삼, 서초, 김해
□ 원천세 기능 정상화 지원
o 본청 : 법인5계를 원천1계 및 원천2계로 분리(5급 1명 증)
o 지방청 : 원천세계 신설
- 서울청 및 중부청 5급 1명 증
□ 세무서간·과간 정원조정
o 세무서별·과별 업무량과 현 정원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치
o 정원조정 결과
- 6명 이상 증가 세무서 : 역삼(10), 서인천(6), 남인천(7), 부천(10), 안산(10), 수원(7), 이천(6), 파주(12), 김해(6)
- 6명 이상 감소 세무서 : 남대문(6), 서대문(8), 동작(6), 서광주(6), 전주(6), 중부산(8), 부산진(8)
2. 세무서 및 지서 조정내용
□ 파주세무서를 고양세무서로 변경(10. 1 시행)
o 파주세무서가 고양시 소재의 신축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명칭변경
o 파주시에는 파주지서 설치
□ 세원변동을 고려하여 세무서 관할구역 및 지서를 조정
o 서산세무서 신설 등(10. 1 시행)
o 소규모 지서(정원 15명 미만)를 지역납세서비스센터로 전환
- 삼척세무서 동해지서, 공주세무서 연기지서, 보령세무서 장항지서,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등
□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운영개선
o 현행 팀장제도를 폐지하고 6급의 「납세서비스센터실장」 1명 배치
- 서비스센터내 유기적 업무협조로 인력부족을 극복
- 7급 이하 실무인력으로 재배치(정기인사시 시행)
o 현행 상담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합(9. 1 시행)
- 상당팀에는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통합운용
3. 일부 직급의 조정
o 본청 주요과장 및 지방청 조사국장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5개 직위의 직급을 상향조정(3·4급 ＋5, 4급 △5)
- 본청 : 종전 7개 → 개정 8개(＋1)
- 지방청 : 종전 2개 → 개정 6개(＋4)
〈관서별 인력조정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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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증 감 │ 조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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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 │ 15,153 │ ─ │ 15,153 │
├─────────────┼─────┼─────┼─────┤
│ 본 청 │ 596 │ 28 │ 624 │
├─────────────┼─────┼─────┼─────┤
│ 국세공무원교육원 │ 51 │ 6 │ 57 │
├─────────────┼─────┼─────┼─────┤
│ 기술연구소 │ 24 │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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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계 │ 지방청 │ 2,907 │ △49 │ 2,858 │
│ │ 세무서 │ 11,584 │ 15 │ 11,599 │
│ │ 계 │ 14,491 │ △34 │ 14,457 │
│ ┌─────┼────┼─────┼─────┼─────┤
│ │ 서울청 │ 계 │ 4,773 │ △30 │ 4,743 │
│ │ │ 지방청 │ 1,197 │ △27 │ 1,170 │
│ │ │ 세무서 │ 3,576 │ △3 │ 3,573 │
│ ├─────┼────┼─────┼─────┼─────┤
│ │ 중부청 │ 계 │ 3,599 │ 47 │ 3,436 │
│ │ │ 지방청 │ 660 │ △13 │ 647 │
│ │ │ 세무서 │ 2,639 │ 60 │ 2,699 │
│ ├─────┼────┼─────┼─────┼─────┤
│ │ 대전청 │ 계 │ 1,240 │ 8 │ 1,248 │
│ │ │ 지방청 │ 210 │ 1 │ 211 │
│ │ │ 세무서 │ 1,030 │ 7 │ 1,037 │
│ ├─────┼────┼─────┼─────┼─────┤
│ │ 광주청 │ 계 │ 1,526 │ △39 │ 1,487 │
│ │ │ 지방청 │ 249 │ △6 │ 243 │
│ │ │ 세무서 │ 1,277 │ △33 │ 1,244 │
│ ├─────┼────┼─────┼─────┼─────┤
│ │ 대구청 │ 계 │ 1,598 │ 3 │ 1,601 │
│ │ │ 지방청 │ 243 │ ─ │ 243 │
│ │ │ 세무서 │ 1,170 │ 3 │ 1,173 │
│ ├─────┼────┼─────┼─────┼─────┤
│ │ 부산청 │ 계 │ 2,240 │ △23 │ 2,217 │
│ │ │ 지방청 │ 348 │ △ 4 │ 344 │
│ │ │ 세무서 │ 1,892 │ △19 │ 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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