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IMF와의 최종 정책협의 결과(거시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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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6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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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IMF는 2000. 6. 1(목)∼6. 14(수)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에 의한 마지막 정책협의를 개최하였음.
o 금년의 경우 IMF와의 정책협의가 2차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구조조정도 충실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IMF는 금번 협의를 끝으로 정책협의를 종료하기로 하였음.
* 금년 하반기(10월경)에는 모든 IMF회원국이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만이 있을 예정
o 특히 IMF는 2000년 성장전망치를 2번이나 상향조정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언급하고,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1999. 11. LOI에서 5∼6％, 2000. 4. WEO에서 7％, 금번 협의에서 8∼8.5％
o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금년도 거시경제운용에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이에 따라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하향조정하고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앞당기는데 합의하였음.
[거시경제분야 주요합의내용]
o 금년도 우리 경제를 경제성장률 8∼8.5％로 상향조정, 물가상승률 2.5％미만으로 하향조정,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1999. 11. LOI에서는 경제성장률 5∼6％, 물가상승률 3％내외를 전망
o 통화정책은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 재정면에서는 금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GDP대비 2~2.5％로 하향조정하고 균형재정은 1년 앞당겨 2003년까지 달성키로 함.
* 1999. 11. LOI에서는 GDP의 3.5％ 및 2004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 금번 협의결과는 7월말경 IMF이사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
□ IMF와 한국정부간의 대기성차관협약은 1997. 12. 3일 체결된 것으로 2000. 12. 3로 협약기간이 종료됨.
1. 2000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o IMF는 우리경제가 19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
o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어 금년도에 2.5％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 경상수지
o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O00년도 거시경제지표〉
┌───────┬──────┬───────┬──────────┐
│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경상수지 │
├───────┼──────┼───────┼──────────┤
│ 금번 합의 │ 8∼8.5％ │ 2.5％미만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
│ │ │ │ 흑자유지 │
├───────┼──────┼───────┼──────────┤
│1999. 11. 합의│ 5∼6％ │ 3％내외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
│ │ │ │ 흑자유지 │
└───────┴──────┴───────┴──────────┘
2. 거시경제 정책방향
□ 통화정책
o 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o 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Monetary policy will pay close attention to possible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the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with the aim of locking in the low inflation environment over the medium term. Inflation remains benign, but looking ahead interest rates may need to he adjusted to address possible inflationary pressures as the degree of slack in the economy is reduced”
□ 외환정책
o 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Exchange rate policy will remain flexible and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 재정정책
o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GDP대비 재정적자 1998년 4.2％, 19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In 2000 there has been a further shift in the emphasis of fiscal policy away from provi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towards a process of medium-term consolidation.”
o 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 3.5％에서 2∼2.5％로 하향조정
o 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구조조정
□ IMF측과 협의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번 협의프로그램이 IMF이사회에 배포되는 시점(7월말경)에 별도 설명할 예정 (LOI 원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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