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제목 |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 추진계획 | ||
|---|---|---|---|
| 기관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작성일자 | 2000 . 06 . 01 |
|
1. 추진배경
o 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4.4％를 기록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 기술력이 취약하여 기계류·부품·소재 등의 분야에서 무역수지 역조
※ 기계류·부품·소재 무역수지 현황(1988∼1998)
- 전체 : 1,231억불 적자, 대일본 : 1,196억불 적자
- 대일 무역적자는 IMF이후 감소되었으나, 다시 증가우려
·(1997) 133억불 적자 → (1998) 61억불 적자
o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기술혁신에 한계가 있음.
- 기술혁신의 주체인 연구인력과 연구체제의 미약
-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신뢰성 부족으로 대기업의 사용 기피
o 현행 지원사업은 자금 또는 기술지원, 투·융자, 기술료 감면 등에 걸쳐 다양하지만, 단편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 중소기업에게 시급한 고부가가치기술을 『자금과 연구능력』을 종합적으로 연계·동원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2. 지원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분야 : 기계류·부품, 소재, 시스템 등
나.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2000∼2002(3년간), 100억원(정부예산)
〈연도별 지원연구비〉
(억원)
┌──────┬──────┬───────┬───────┐
│ 연 도 │ 2000 │ 2001∼2002 │ 계 │
├──────┼──────┼───────┼───────┤
│ 연구비 │ 30 │ 70 │ 100 │
└──────┴──────┴───────┴───────┘
다. 지원조건
o 과제당 지원기간 : 2년 이내
o 과제당 지원규모 : 연 2억원 이내
- 민간 부담율 : 총개발비의 20％ 이상
o 여성기업인 경우 동일 조건시 우선 지원
라. 사업 추진체계
o 중소기업은 애로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
o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개발지원할 정부출연(연)을 알선·연계
o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은 공동으로 기술개발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5월 22일 현재 5,400개의 부설연구소중 2,900개가 회원 등록)
〈추진체계도〉
┌───────┐
│ 과학기술부 │
│(연구비 지원) │
└───────┘
(과학기술평가원 심의)
│ ↑
│ │
⑤ 심의 및 선정 │ │④ 신청서제출
│ │
┌─────┐ ↓ │ ┌────────┐
│ 중소기업 │──────────────────── │ 정부출연(연) │
│(애로기술)│ ③ 협의 │(연구인력·시설)│
└─────┘ └────────┘
│ ┌───────┐ ↑
└────────→ │ 한국산업기술 │─────────┘
① 수요신청 │ 진흥협회 │ ② 알선
└───────┘
3. 2000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
가. 사업추진 및 신청안내 공고 (3. 29∼4. 29)
o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
※ 과학기술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홈페이지
나. 신청서 접수 및 선정 평가
o 134개 신청서 접수 (4. 17∼4. 29)
o 9개 기술분야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후보과제 선정 (5. 17∼5. 18)
o 현장 확인 평가를 통해 24개 과제를 최종 후보로 선정 (5. 24∼5. 26)
〈분야별 신청 및 선정(안)〉
(과제수)
┌─────┬────┬─────┬─────┬─────┬───┐
│기술분야별│ 기계 │전기·전자│소재·화학│생명·환경│ 계 │
├─────┼────┼─────┼─────┼─────┼───┤
│ 신 청 │ 50 │ 22 │ 37 │ 25 │ 134 │
├─────┼────┼─────┼─────┼─────┼───┤
│ 선정(안) │ 9 │ 4 │ 7 │ 4 │ 24 │
└─────┴────┴─────┴─────┴─────┴───┘
※ 지원 예정과제 목록 첨부
다. 향후 추진계획
o 협약 체결 및 연구 착수 (6월 초순)
o 참여인사 간담회 개최 (6월 중순/과학기술부 차관 주재)
- 중소기업 대표와 정부출연(연) 연구책임자를 초청하여 애로 및 대정부 건의사항 청취
4. 관계부처 협조요망 사항
o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에 대한 지원을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이 사업의 134개 신청과제중,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를 동일인이 이중신청(7개 과제)하거나, 타인이 중복신청 (7개 과제)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o 따라서 정부지원 과제에 대한 정보의 범부처적 상시 교환 및 공동활용체제 확립이 시급함. 〈2000년도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선정 과제〉 ┌────────────┬─────┬─────┬───────────┐ │ │ │ 기술개발 │ 연구비(천원) │ │ 과 제 명 │ 애로기업 │ 지원기관 ├─────┬─────┤ │ │ │ │ 정부 │ 민간 │ ├────────────┼─────┼─────┼─────┼─────┤ │절삭가공 공정설계 자동화│ 화천기어 │ 한국과학 │ 170,000 │ 50,000 │ │시스템 개발 │ 공업 │기술연구원│ │ │ ├────────────┼─────┼─────┼─────┼─────┤ │세라믹(고무/폴리머) 복합│ │ 한국기계 │ │ │ │재를 발포한 바닥충격음 │ 세라그린 │ 연구원 │ 130,000 │ 80,000 │ │저감재 개발 │ │ │ │ │ ├────────────┼─────┼─────┼─────┼─────┤ │Capture air ventilation │ 엑타 │ 한국과학 │ 145,000 │ 40,000 │ │시스템의 개발 │ │기술연구원│ │ │ ├────────────┼─────┼─────┼─────┼─────┤ │Motor Coil Winding │ 재건정밀 │ 한국기계 │ 150,000 │ 76,310 │ │Machine 개발 │ │ 연구원 │ │ │ ├────────────┼─────┼─────┼─────┼─────┤ │6합의 화섬사 제조용 │ │ 한국기계 │ │ │ │Double winder 설계 및 │ 최선정공 │ 연구원 │ 120,000 │ 35,100 │ │제작기술 개발 │ │ │ │ │ ├────────────┼─────┼─────┼─────┼─────┤ │슬러지상 산업폐기물 혼합│ │ 한국과학 │ │ │ │소각을 위한 화격자와 공 │ 모던텍 │기술연구원│ 150,000 │ 50,000 │ │급설비 개발 │ │ │ │ │ ├────────────┼─────┼─────┼─────┼─────┤ │고효율 서브마이크론 입자│ 장우기계 │ 한국기계 │ 130,000 │ 41,000 │ │분급장치 개발 │ │ 연구원 │ │ │ ├────────────┼─────┼─────┼─────┼─────┤ │초미세형 반도체 리드 프 │ 신한정밀 │ 한국기계 │ 140,000 │ 40,000 │ │레임용 고품위금형의 개발│ │ 연구원 │ │ │ ├────────────┼─────┼─────┼─────┼─────┤ │Torque Sensor 교정시스템│ 파워엔지 │ 한국표준 │ 90,000 │ 80,000 │ │설계 │ 니어링 │과학연구원│ │ │ ├────────────┼─────┼─────┼─────┼─────┤ │집단조명부하용 직렬보상 │ │ 한국전기 │ │ │ │고정밀 교류전압제어장치 │ 파워트론 │ 연구소 │ 140,000 │ 38,000 │ │개발 │ │ │ │ │ ├────────────┼─────┼─────┼─────┼─────┤ │전압조정가변감쇠기 개발 │ 포엔티 │ 전자부품 │ 177,200 │ 163,055 │ │ │ │ 연구원 │ │ │ ├────────────┼─────┼─────┼─────┼─────┤ │세정용 300mm Wafer 반송 │ 케이시텍 │ 한국생산 │ 135,000 │ 50,000 │ │시스템 개발 │ │기술연구원│ │ │ ├────────────┼─────┼─────┼─────┼─────┤ │Laser diode용 패키징 │ 경보씰텍 │ 한국과학 │ 90,000 │ 24,000 │ │부품 개발 │ │기술연구원│ │ │ ├────────────┼─────┼─────┼─────┼─────┤ │컴퓨터 hard disk(HDD)용 │ │ 한국과학 │ │ │ │hybrid 세라믹베어링 제조│ 서한산업 │기술연구원│ 120,000 │ 30,000 │ │기술 개발 │ │ │ │ │ ├────────────┼─────┼─────┼─────┼─────┤ │소각로용 화격자(Stoker) │ SM-Metal │ 한국기계 │ 80,000 │ 20,000 │ │국산화 기술 개발 │ │ 연구원 │ │ │ ├────────────┼─────┼─────┼─────┼─────┤ │휴대폰 전자파 차폐용 현 │ │ 한국과학 │ │ │ │장성형형 도전성 페이스트│ 제일물산 │기술연구원│ 108,000 │ 80,000 │ │개발 │ │ │ │ │ ├────────────┼─────┼─────┼─────┼─────┤ │반도체 부품 RBSC 소재의 │ 이노쎄라 │한국원자력│ 102,200 │ 48,000 │ │SiC 대면적 코팅기술 개발│ │ 연구소 │ │ │ ├────────────┼─────┼─────┼─────┼─────┤ │반도체 공정 배기가스 정 │ 코아텍 │ 한국과학 │ 146,000 │ 50,000 │ │화제 성형기술 개발 │ │기술연구원│ │ │ ├────────────┼─────┼─────┼─────┼─────┤ │좁은 에틸렌옥사이드 부가│ │ │ │ │ │분포를 갖는 환경친화형 │동남합성 │ 한국화학 │ 80,000 │ 50,000 │ │바이온 계면활성제 생산기│ 공업 │ 연구소 │ │ │ │술 개발 │ │ │ │ │ ├────────────┼─────┼─────┼─────┼─────┤ │metoxadiazone의 합성 및 │고산당제약│ 한국화학 │ 105,600 │ 30,000 │ │공업화 공정 개발 │ │ 연구소 │ │ │ ├────────────┼─────┼─────┼─────┼─────┤ │미생물을 이용한thymidine│ 보락 │ 한국과학 │ 100,000 │ 30,000 │ │대량생산기술 개발 │ │ 기술원 │ │ │ ├────────────┼─────┼─────┼─────┼─────┤ │Teicoplanin 발효생산기술│ 근화제약 │ 생명공학 │ 91,000 │ 40,000 │ │개발 │ │ 연구소 │ │ │ ├────────────┼─────┼─────┼─────┼─────┤ │수질분석 자동화(먹는 물 │ 삼경정보 │ 한국과학 │ 178,000 │ 88,800 │ │＆먹는 샘물) 시스템 │ 통신 │기술연구원│ │ │ ├────────────┼─────┼─────┼─────┼─────┤ │유류탱크 부식제어 및 │ 아키정보 │ 한국전기 │ 122,000 │ 45,000 │ │수명예측시스템 개발 │ 기술 │ 연구소 │ │ │ ├────────────┴─────┴─────┼─────┼─────┤ │ 총 계 │3,000,000 │1,279,26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