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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혁신의 우수사례로 국세청의 「요즘 세무서에 가보셨│
 │   습니까？」를 4월 25일 국무회의에 보고                                  │
 │□ 국세청은 과거의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비리의 원인으로 │
 │   지목되어 오던 지역담당제를 폐지(문답자료 참조)                         │
 │ o 개편 전(세목별 조직) : 총무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세과, 법인세과  │
 │   개편 후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비스센터, 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     │
 │ o 종전에는 각 세목마다 지역별 담당자가 납세자를 개별 접촉                │
 │   → 지금은 조사과 외 납세자 개별 접촉업무 전면 폐지                     │
 │  ※ 조사과(국세청 인력의 30％)는 관리자의 통제하에 납세자를 접촉하므로 납│
 │     세자 입장에서는 담당 조사관이 매번 상이하여 누구에게 조사받을지 알 수│
 │     없음.                                                                │
 │▶ 1999. 10.∼2000. 3. 6개월간 부조리 발생 전년동기 대비 81.6％ 감소      │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
 │ o 납세자편에 서서 세금관련 각종 고충을 전담처리                          │
 │ o 성공요인 : 인사상 독립성, 인센티브, 권한부여 (첨부 2 참조)             │
 │▶ 납세자 보호담당관 활동 실적(1999. 9월 이후 7개월간) :                  │
 │   14,000건 민원 해결(시정비율 약 80％, 미국은 74％), 경감액 3,700억원    │
 │□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 o Intranet(세정지식 정보망) 구축으로 세정과학화 기반마련                 │
 │   - 법령, 업무편람, 서식 등 총 18,000쪽 분량의 방대한 정보망 구축        │
 │ o TIS(국세통합전산망)를 활용하여 불성실 납세자를 자동색출                │
 │ o 지방청 1개를 폐지하고 세무서를 134개에서 99개로 통폐합                 │
 │   → 절감된 인력 1,149명을 서비스 기능에 투입                            │
 │▶ 이상의 노력을 반영하여 국민만족도 역시 크게 상승                       │
 │   ·국무조정실 : 13개 청 중 10위 (1998) →16개 청 중 6위 (1999)          │
 │   ·현대리서치 : 44.1％ (1998) → 67.9％ (1999)로 24％ 포인트 상승       │
 │□ 본 「공공부문 혁신사례 국무회의 보고」는 전 공공부문에 자율혁신의 인센 │
 │   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
 │ o 해당 기관장이 우수사례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자리로서    │
 │   국세청은 올해 들어 4번째 보고기관                                      │
 │   - 2000. 1. 25(군포시), 2. 15(정동극장), 3. 28(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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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
 │┌─ 소세무서 편제 ─┐                                                   │
 │├─ 세목별 조직   ─┤에 의한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치중                 │
 │└─ 지역담당제    ─┘                                                   │
 │⇒ 경제규모의 급격한 팽창, 글로벌 경제화, 정보혁명의 가속화 등 세정환경의 │
 │   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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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규모의 팽창에 따른 세무서의 증설로 행정비용은 증가
 │ 소세무서 편제  │ 하는 반면 지원분야가 비대해져 서비스·세무조사 등 핵심
 │  (행정비효율)  │ 기능의 인력 부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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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중복 간섭으로 불편과 불만을 초래
 │  세목별 조직   │ ·소득세과, 부가세과, 재산세과 등의 편제로 기능별 전문화
 │ (납세자 불편)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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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담당제   │ 담당자 한사람이 모든 업무 전담하여 처리함에 따라
 │ (부조리 소지)  │ 재량권이 커지고 유착의 소지가 있어 부정의 가능성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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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납세자에 대한 미시적 세원포착에 치중하고 과세
 │미시적 세원관리 │ 근거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범 사회적 과세
 │(세부담 불공평) │ 자료 인프라 미비로 세부담 불공평 시정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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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개편 │대대적 구조조정과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
   │  (Hard/W)  │전면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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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개선 │구조적 부정이 사라지고 업무효율화가 달성되도록    │
   │  (Soft/W)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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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자료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 조성       │
   │ Infra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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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 해소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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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효율화 │기능별 전문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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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서비스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호소창구, 국세도우미로   │
   │   개선     │완전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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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반응 │국민만족도 크게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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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쇄신과  │개혁 추진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참  │
   │의식의 변화 │하는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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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조직 │긍정적 효과에 비해 부작용은 거의 없는 상태        │
   │의 조기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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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과세  │과세자료 인프라의 효과로 과세근거 포착가능        │
   │  기반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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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생산성 │세정개혁의 와중에서도 생산적 복지 재원을 원활히   │
   │ 증가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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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1〉 지역담당제를 폐지한다고 어떻게 부조리가 사라질 수 있는가？ │
   │           그리고 왜 이제껏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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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2〉 납세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납세자에게는 구체적으로   │
   │           어떤 혜택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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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3〉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동료 직원이 내린 과세행정에 반하여 납세 │
   │           자 편에서 일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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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4〉 신용카드 복권제 등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면 공평과세가   │
   │           정말로 가능해 질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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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5〉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가 모두 드러나게 되면 세부담이 급격히 │
   │           늘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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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6〉 국세청의 세정개혁 성과에 대하여 대외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 │
   │           를 내리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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