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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OECD 조세관련 금융정보교환 보고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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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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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OECD는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하여 그간 회원국 과세당국간 조세관련 금융정보를 원활히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음.
o 동 논의의 일환으로 조세관련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 관련보고서를 4. 12 발표
2. 조세와 관련된 금융정보교환 촉진을 위한 권고내용
(권고 ①) 금융거래시 가명계좌 금지 및 실명거래의무 부여
o 금융기관은 고객의 인적사항(identification)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계좌개설 및 유지
(권고 ②)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조세형사범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받으면 자국내 세금 부과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토록 협력
o 국내법상 근거법령이 미비한 회원국은 동 권고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관련 법령개정
* 일반 조세행정목적을 위한 금융정보교환 문제는 추후 OECD에서 논의예정
3. OECD 권고 수용을 위한 요 조치사항
□ 금융거래시 가명계좌를 금지하고 실명거래의무를 부여하는 권고(권고 ①)는 금융실명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음.
□ 자국의 세금부과문제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타국의 조세형사범에 대하여 금융정보교환에 협력할 의무(권고 ②)와 관련해서는
o 현행 금융실명법상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조세 형사범 포함)에 한해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
- 이는 기본적으로 아국의 조세와 관련된 탈루혐의를 의미하는 바, 외국 과세당국이 국내 조세탈루혐의와 관계없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제공 요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음.
□ 따라서 OECD 권고수용을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하여 금융실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4. 향후 대책
□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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